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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년 만에 對중국 경상수지 적자…대미 흑자는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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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수지 77.8억 달러 적자 기록
대미 경상수지는 677.9억 달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상대로 경상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폭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는 298.3억 달러 흑자로 2년 전 852.3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22일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작년 경상수지가 298.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광양항에 쌓인 컨테이너 박스의 모습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이는 상품수지의 급락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기간 상품수지는 약 600억 달러 급감해 기타 수치들보다 하락 폭이 컸다.

서비스수지는 2.6억 달러 하락했고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는 각 34.4억 달러, 20.9억 달러 상승했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경상수지의 하락 폭이 뚜렷했다. 작년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는 77.8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234.1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도 대비 133.0% 하락한 수치다.

상품수지가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등의 수출 감소가 원자재 등 수입 증가와 맞물려 적자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각각 운송지급 증가와 배당 수입 감소로 악화한 것도 한몫했다.

이와 반대로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새 455억 4000만달러에서 677억 9000만 달러로 48.9% 증가했다. 1998년 지역별 경상수지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흑자 규모다.

승용차를 중심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563억 8000만 달러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의 40억 9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20억 달러 줄어들었다.

13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대미 본원소득수지와 1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된 본원소득수지 내 투자소득수지 역시 역대 1위 흑자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에 대한 경상수지는 177.8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도의 222.0억 달러 적자보다 폭이 완화됐다.

상품수지가 화공품과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늘면서 증가했고, 본원소득수지와 배당소득수지도 덩달아 개선됐다.

유럽연합(EU)과의 거래에서는 70억 4000만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석유제품과 화공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본원소득수지가 배당수입 증가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대동남아 경상수지는 원자재 수입 증가와 배당수입 감소로 흑자 폭이 전년도에 비해 200억 달러 가량 줄었다. 대중동 경상수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은 2022년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자료 [사진=한국은행] 2023.06.22 stpoemseok@newspim.com

지역별 금융계정은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664억 1000만 달러로 전년의 660억 달러보다 약 4억 달러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증가했다. ▲대미국 투자(4억 2000만 달러) 감소했고, ▲대동남아(10억 900만 달러) ▲대중국(17억 8000만 달러) ▲대EU(2억 달러) 투자가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투자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부채)는 220억 6000만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감소했다. 미국(32억 달러)과 동남아(24억 5000만 달러), 중국(7억 9000만 달러) 등에서 모두 줄었다.

작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 증가액은 456억 4000만 달러로 2021년에 비해 감소했다. 해외주식투자와 해외채권투자도 각각 279억 3000만 달러, 48억 8000만 달러씩 줄었다.

해외주식투자와 해외채권투자가 모두 위축됐다.

대미국 주식투자 증가 폭이 542억 7000만 달러에서 344억 8000만 달러로 대EU 주식투자 증가 폭도 마찬가지로 79억 달러에서 4억 6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부채) 증가액은 202억 5000만 달러로 EU·동남아 등의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전년(590억 9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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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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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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