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인호 HUG 사장이 7일 하반기 경영을 전세사기 예방에 맞췄다.
- 전월세 안심신탁과 안심전세앱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HUG가 보증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넓힐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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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하반기 핵심…시장 안착 여부가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8개월 차를 맞으면서 하반기 경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이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지방 미분양 현장 등을 잇달아 찾으며 현장경영에 힘을 실었다면, 최근에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시장 안정으로 경영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최 사장의 하반기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심전세앱 고도화와 전세보증 사전심사 등 기존 예방책에 새로운 임대차 모델까지 더하면서 HUG의 역할이 사후 보증에서 사전 예방으로 넓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 취임 후 22차례 대외행보…전세피해부터 PF·미분양까지
7일 업계에 따르면 최인호 HUG 사장이 하반기에도 현장경영 기조를 이어가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심전세앱 고도화와 전세보증 사전심사, 전월세 안심신탁 등 예방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28일 취임한 최 사장은 취임 이후 8월까지 현장 방문과 업계 간담회, 업무협약 등 총 22차례의 대외 행보를 이어왔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작으로 PF 사업장과 지방 미분양 현장, 임대주택 등을 찾는 한편 주택·건설 관련 협회와도 잇달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첫 행보부터 전세사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취임 당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데 이어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피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와 피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장기화한 상황에서 HUG가 단순히 사고 발생 이후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역할을 넘어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공급과 건설시장 관련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원주·수원·평택 PF 사업장과 대구 미분양 CR리츠 현장, 든든전세주택 등을 찾아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주택공급 여건을 점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가 맞물리면서 보증기관의 금융지원 기능이 주택공급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지난달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안심전세앱 고도화와 전세보증 사전심사, 전월세 안심신탁 등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취임 초 조직 운영 방향을 현장에 맞추는 과정이었다면 하반기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세보증을 중심으로 한 HUG의 기존 역할을 어떻게 예방 중심으로 확장할지가 최 사장 체제의 주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전월세 안심신탁' 하반기 핵심…시장 안착 여부가 관건
실제로 하반기 들어 최 사장이 힘을 싣는 분야는 '전월세 안심신탁'이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로, 기존 보증상품을 보완하는 새로운 임대차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전세사기 이후 임대차시장에서는 보증 가입 여부뿐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의 중요성이 커졌다. HUG 역시 안심전세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세보증 사전심사 등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관건은 실제 시장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조를 복잡하게 느끼거나 기존 전세·월세 계약과 비교해 체감할 만한 이점이 크지 않다면 확산 속도는 더딜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참여 유인까지 확보할 경우 전세보증 중심이던 HUG의 임대차시장 지원 방식도 한 단계 확대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정책 간 연계도 중요하다. 안심전세앱 고도화와 전세보증 사전심사가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확인하는 장치라면 안심신탁은 실제 계약 구조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다. 각각의 제도가 따로 작동하기보다 계약 전 정보 확인부터 보증, 신탁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출 경우 임차인 보호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HUG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며 "전세시장이 흔들리면 매매시장과 주택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제도 안정은 넓게 보면 주택시장 안정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