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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 포럼 기조연설
"중앙-지방 연대 통해 '지역 인재·기업' 조성해야"
"일자리·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해 인구유출 막아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5선·경남 창원시의창구)이 27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법으로 "거점도시 50곳을 선정하고, 지역 중심의 분야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창립포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 심화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곳에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편중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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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
김 의원은 "2021년 226개 지자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47년에 157곳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지역격차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의료·교통·보육 등 정주여건이 악화된다"며 "그러다보니 청년층이 지역에서 유출되고 수도권의 집중이 가중돼 지역·학령 인구는 또다시 감소한다"고 악순환 고리를 설명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3개국의 지역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세 국가는 모두 인구 5000만명 이상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달러 이상이다.
김 의원은 "우리도 장기적 관점의 지역 개발 정책을 수행해 결과를 분석하고 지원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탄소 중립을 확대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지역개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 거점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초광역권 및 대도시 전략산업을 육성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통 결절점 중심의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위계를 고려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교통망을 이용해 도시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을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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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
구체적 방법으로는 ▲지역 주도 상향식 계획, 다부처-다지역간 투자협약 활성화 ▲지역의 자치역량 제고 및 책임성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지역 모니터링 강화, 특례부여 등)를 꼽았다.
그는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 형성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상향 평준화해 지역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산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 브랜드나 창업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별 문화, 교통, 산업 지수에 따른 법인세·전기료·교통 및 통행료 등 차등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지자체 의무 설치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출생부터 성장 진학, 취업, 육아까지 이어지는 환경이 잘 조성돼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이 지원돼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