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대응포럼] 김영선 의원 "지방 인구 감소, 국가 차원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09:48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39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악화될 전망"
"지역 내 지속 거주 가능한 인프라 구축해야"
"저출산·고령화 거리감 느낄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지방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을 가속시키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 창립포럼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GRDP(지역 내 총생산) 격차는 약 300만 원에 이르렀고, 인구 비중은 2020년도 51% 대 49%인 것이 2100년도에는 62.7% 대 37.3%로 악화될 전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우선 그는 "대한민국은 10년째 합계출산율 OECD 꼴찌로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 및 국가소멸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2021년 기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도에 12곳이었던 '소멸 고위험지역'은 2047년에 15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반면 수도권에는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가 집중돼 있고,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의료ㆍ교통ㆍ보육 등에 관한 정주여건 악화, 청년 및 학령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대학 운영 위기로 이어져,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GRW'를 통해 지원 취약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PIANOSUD 2030'을 통해 인적 자본 및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우리나라와 지역 인구 감소 경향이 유사한 일본도 '14년 마을 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도 외국 선진 사례와 같이 중장기적 지역개발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하면서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 마련 시 신기술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내 지속 거주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위계를 고려해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망 등을 이용해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지역 내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교육·교통·산업 지수 및 등급에 따른 법인세·전기료·교통료 등 차등 지원, 인구감소의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등 보육 통합, 약 50개 거점도시 선정 및 지원 고도화 등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이제 막연히 거리감을 느낄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재정 부담, 일자리 부족, 인프라 부족과 같은 생활 측면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국가적으로는 지방소멸, 인구위기, 국가소멸을 야기하는, 나라의 경제와 안보, 국방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