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기업 가능한 분위기 조성해야"
"정부, 지역에 맞는 교육·의료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7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
한 의원은 "기업이 이전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만 사람이 모인다. 사람 모여야 문화가 생기고 여러가가 생긴다"며 "그대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올 땐 징벌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수도권 주민이 지방으로 내려가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교육과 의료 이 두가지만 신경써서 하면 된다"며 "지역에 맞는 교육과 의료가 쉽진 않지만, 언젠가 지방이 소멸이 아니라 다시 지방이 부흥하는 시대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모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한 연구가 돼야 하고,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국민대토론회를 가지거나 국민들간 눈높이를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수십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 아젠다를 선택할 시점이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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