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기고] 미중 '대화 분위기' 전환…한반도 '평화 조성'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4일 08:32

최종수정 : 2023년06월24일 08:32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책임연구원
블링컨 방중 5년 만에 미중 외교회담
건설적 대화 통로 마련 합의 '해빙기'
군사적 충돌 방지 대응책 강구 합의
한중·남북·미북 '강대강' 탈피 절실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으로 인해 미중 관계가 냉각된 이후 양국의 외교장관이 5년 만인 지난 6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한일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중 회담의 목적은 양국의 전략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계 회복과 무역 갈등 완화,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협력 강화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방문의 목적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치열한 경쟁은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세계가 미중 모두에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미중 외교회담 후 고위급 교류 합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 외교부는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공동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미중 회담을 통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소통과 민간교류를 통해 상황관리에 합의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의 중 방문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본질적인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미중 두 나라가 양보하지 않을 태세를 확인했다. 중국은 이러한 해로(海路)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국제수역으로 간주해 자유의 항행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중국 외교라인 서열 1위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과장된 '중국 위협론' 중단 ▲중국에 대한 불법적 독자제재 철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포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금지 등을 요구했다. 또 대만 문제나 통일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반대하며 동맹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미중 양측은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자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둘째, 미중 양국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가는 것을 방지할 대응책 마련에 합의했다. 비록 중국이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군 통신선 복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링컨과 회동자리에서 미중 간의 평화공존과 우호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의 가능한 공동이익 추구를 통해 세계 안정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 11월 방미 성사 주목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국가 간의 교류는 상호 존중하고 성의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올해 11월 시 주석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양국 간에 신뢰구축 증진을 위한 군 통신선 재연결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미국은 중국과 충돌 회피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블링컨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신냉전과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넷째, 블링컨은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압박이 가능한 "특별한(unique) 위치(역할)"에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다섯째,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도 순풍이 불어오길 기대한다. 미중의 소통으로 숨통이 트이면 한중관계도 불안정 요인과 갈등 요인이 줄어들어 한국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현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언행을 둘러싸고 한중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중 간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대강 맞대응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한중, 남북, 미북 간의 강대강 맞대응 구도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한다.

◆북핵 해결 '중국 건설적 역할' 요청

디리스킹(derisking)을 미중 관계의 기조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블링컨 방중을 통해 미중 간 충돌을 방지할 가드레일을 세우려고 시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정상이 지난 발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고위급 인사교류와 미중관계의 기본원칙에 대한 발전적 협의를 지속할 것에 약속했다.

미중 간 5년 만에 성사된 외교장관의 건설적 대화 통로 마련을 위한 합의로 인해 양국은 향후 중단기적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중 간에 국가 이익의 본질적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중국의 기본입장은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은 현 국제질서의 도전 세력이며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면 동맹을 규합해 중국에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오는 11월 시 주석의 방중이 잠정적으로 예고되고 미중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갈등 완화를 통한 이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자유의 항행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중국과 고위급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로써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을 낮추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