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반인도 범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국제 난민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대 북한인권협력대사를 지낸 이 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사)GK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건 우리가 중국에 탈북민 북송 문제를 제기할 명분을 약화시켜버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지난 13일 청문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약 2000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영향력 발휘를 촉구한 점을 거론해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게 미 행정부의 의지"라고 전했다.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대북압박 만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13년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결정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자 리수용 외무상,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이 절박감을 느꼈다"며 "억류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가입 24년 만에 비준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북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빼달라는 부탁도 했다"며 "유엔 측이 이를 거부하자 방북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이 김정은을 압박하는 보다 실천적인 쪽으로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점도 이 원장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을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유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에서 확실하게 깨어나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정호 상명여대 특임교수(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한미동맹이 결성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정보장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과 발전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미국과 주한미군을 매개로 주일미군 및 미일동맹과 전략적으로 연계돼 있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후방기지인 7개의 주일미군 기지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중요시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전략적 관계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7년 동안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하루빨리 출범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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