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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 "中 탈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범죄 방조 행위"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09:35

송언석의원실⋅GK전략연 정책포럼
"尹정부, 김정은 압박에 나서야"
배정호 교수 "한미공조 공감 확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반인도 범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국제 난민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대 북한인권협력대사를 지낸 이 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사)GK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건 우리가 중국에 탈북민 북송 문제를 제기할 명분을 약화시켜버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초대 북한인권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이 23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6.23

이 원장은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지난 13일 청문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약 2000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영향력 발휘를 촉구한 점을 거론해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게 미 행정부의 의지"라고 전했다.

또 "미 의회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자유'를 46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 합동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은 때문이란 말을 미국 측 인사로부터 들었다"며 "국제사회가 다시 북한 인권과 관련해 '뭔가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대북압박 만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13년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결정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자 리수용 외무상,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이 절박감을 느꼈다"며 "억류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가입 24년 만에 비준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북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빼달라는 부탁도 했다"며 "유엔 측이 이를 거부하자 방북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문가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GK전략연구원 제공] 2023.06.26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이 김정은을 압박하는 보다 실천적인 쪽으로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점도 이 원장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을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유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에서 확실하게 깨어나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정호 상명여대 특임교수(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한미동맹이 결성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정보장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과 발전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미국과 주한미군을 매개로 주일미군 및 미일동맹과 전략적으로 연계돼 있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후방기지인 7개의 주일미군 기지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배정호 상명대 특임교수가 23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GK전략연구원 제공] 2023.06.26

또 "한국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중요시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전략적 관계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7년 동안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하루빨리 출범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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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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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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