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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생산제품 설치·시공까지 원스톱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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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및 개선 현황 발표
최근 개선된 국민참여 규제개선 사례 8개 발표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해 자율 운영
법인 주소변경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기업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설치까지 요구받았다. 이에 A기업은 설치를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기 위해 허가관청을 찾았지만 산업단지 내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신청이 반려됐다. 결국 A기업은 최종 계약에 실패했고, 추가 발주분 포기 등 수백억원에 이르는 큰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기업도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 설치·시공이 가능하게끔 전문건설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부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군은 옆집 주민의 신고로 구청 아동복지팀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현재는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구청 아동복지팀에게는 또다른 걱정이 앞섰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5살짜리 A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A군 부모가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A군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올해 3~5월 석달간 규제개혁신문고에 797건 국민 건의 접수…128건 개선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달간 국민제안 규제 소통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해 12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중 최근 개선된 8개 대표 사례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최근 석달간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해 128건을 개선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6.26 jsh@newspim.com

이 중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했다.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손동균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국장)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별도 사무실 설치 등 추가비용 발생과 발주처의 건설업 면허요구 시 즉각 대응의 어려움으로 입찰·수주가 무산 되는 등 경영애로가 있었다"며 "이에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중소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을 부대시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해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추가폭력 노출을 방지한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까지 주민등록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를 폐지해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부산·울산·광주·경남·경북·전북·전남·강원·제도 등 9개 광역단체는 조례를 통해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9개 지자체는 연말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손 국장은 "독서실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험기간에는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다른 성별의 이용이 제한돼 손님을 더 받을 수 없는 등 영업손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정부는 일부 지자체 조례로 남아 있는 독서실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국무조정실] 2023.06.26 jsh@newspim.com

◆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해 랜드마크 조성…간판상 세부업종 표기 폐지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을 완화해 랜드마크 설치 등 지역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손 국장은 "정부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공원에 수목 생육이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경관에 어울리는 전망대, 온실 등 특정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대형공원에 다채로운 시설 설치가 허용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환경영향이 적은 발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과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달랐는데, 기준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 수준으로 완화(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10만 kW 이상)하는 내용이다.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의 경우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을 면제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지전용(임야 → 전·대·공장 등 지목변경) 면적 660㎡ 이상인 경우, 산림재해 예방 목적으로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이 필요했는데, 산림재해 위험이 없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건당 500~1,000만원, 45일 이상 소요)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인 주소변경 시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기존 법인 이전 시 법인 주소변경(법원)과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지차체)이 각각 필요했는데, 법인 주소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법원등기시스템 간 연동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끝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간판 표시 규제를 폐지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기존에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 식품접객업에 경우, 간판상에 업소명과 함께 세부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표기가 필요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손 국장은 "(세부업종 표시는) 1976년도부터 한 47년간 계속되어 왔던 규제인데, 그동안 단속도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업신고증을 보면 다 업종 구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였다"면서 "간판을 만들때도 사실 간판 단어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사업 하시는 분들도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규제를 없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원칙 아래,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제가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한 대표사례를 포함한 규제신문고 운영현황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현장중심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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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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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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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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