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내달부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주중대사관 교민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7:02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7:02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달 1일부로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베이징의 주중한국대사관이 교민과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중한국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우리나라 공관에 즉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주중대사관측은 특히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등이 법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반간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간첩행위의 대상이 국가기밀정보에서 국가기밀정보 및 국가안전 이익에 대한 문건 및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로 추가됐다.

국가안보기관의 반간첩법 조사에 대해 각 개인과 조직에 협조의무가 부여됐다. 간첩행위를 했의나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하며,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이내 입국금지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주중대사관측은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