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구안 퇴짜 맞은 서사원 "설립한 서울시가 혁신안 내봐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6:17

시 "문제 개선 의지 중요" vs 서사원 "일차 원죄는 서울시"
내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견' 자구안 타당성 입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자구안에 임금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이 없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두고 발끈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임금구조 개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즉각 중단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 서사원의 후속 자체혁신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중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은 올해 요청한 예산 210억원에서 68억원으로 무려 70%가 삭감돼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생존 구조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서사원에 주문했다.

◆ 처음 설계·설립·직원 구성까지 서울시가 다해

서울시 산하 서사원의 돌봄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월급제로 고용돼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 민간 돌봄 노동자 대비 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서울시민에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은 예산 대비 1/3 수준에 그치고 민간 기피 돌봄 영역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고작 20% 내외다.

종합재가센터(모두돌봄센터) 장기요양·노인 방문요양 돌봄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이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도 변화가 시급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강한 주문을 두고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긴급·틈새 돌봄 중심 전환이나 시설 통합·이전 등을 통해 연간 12억원을 절감한다는 자체혁신계획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재검토'로 일관하며 잇단 퇴짜를 놓자 "적반하장격 억지 주장을 한다"고 발끈했다.

일각에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 조건 설계 등 지금의 서사원 구조가 서울시의 정책 시행에서 비롯됐다는 태생적 원인보다 서사원의 방만 경영만 질타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책임 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조와의 마찰을 우려해 "서사원이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만 진 채 소극적 대응으로 평가와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사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보면, ▲민간 기피 긴급·틈새 돌봄(최중증, 치매 등) 전환 ▲위탁사업 민간 이전(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데이케어센터 2개소 위탁종료) ▲민간 지원사업 확대(민간기관 지원 시범사업 참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설 통합·이전(종합재가센터 12→4개소 통폐합으로 연간 7억~8억원 절감, 본부 마포에서 답십리 이전으로 4억 절감) 방안 등이 담겼다.

◆ 정규직 이제와 비정규직 만들라니…억지 주장 정도껏

이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임금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다. 시 요구에 서사원 측은 임금구조를 개편하려면 월급제로 채용한 돌봄 종사자를 임기제나 시간제로 변경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안에 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은 "임금체계 변화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로 서울시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병가나 근무 시간 등 서사원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개선방안 뿐 아니라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종합재가센터(모두돌봄센터)·노인 방문요양 돌봄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이 외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3.06.27 kh99@newspim.com

서사원은 서울시 지적에 대해 "황정일 대표 취임 이후 1인당 유급 병가 사용 일수가 6.75일에서 4.93일로 줄었고 근무체계도 9to6(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장애인 돌봄은 24시간 변경으로 민주노총 돌봄노조 포함 2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공성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서사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 돌봄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둔다고 했다. 그런데 돌봄 서비스의 내용이 민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경쟁구도로 하는 게 맞다"며 "서사원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 과장은 "일단은 서사원으로부터 임금체계라든지 일하는 구조 등 (시·시의회가)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일차적인 원죄가 서울시에 있다는 지적이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이전부터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도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덜컹 설립부터 했다. 2021년 약 7개월간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개선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사원은 "예산 140억원 삭감의 위기 속에서 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혁신자구안에 대한 작금의 서울시 입장과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주거나 시 기조실장이 언급한 내부유보금 42억원 사용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서사원에서 자구안이 더디게 나오면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고 있어 이르면 7월 초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