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초읽기'…주요국 최저임금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06:00

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 주장
유럽국가 비해 낮지만 아시아국 최고 수준
중위임금 대비 62.2%…OECD 평균 56.8%
소상공인·자영업자 울상…"속도조절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며 아시아권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로 OECD 평균(5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감안할 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01만580원이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최대 26.9%(2590원) 인상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월급 환산 시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동계는 한 가구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시급 1만2210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플레이션이다. 지금도 물가 상승으로 경제 위축이 되는 상황에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 최저임금, 아시아 국가 최고 수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 20개 주보다 더 높다.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권에서 1위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제각각이지만, 평균 최저임금 961엔(8717원)을 보인다.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만 1072엔(9700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은 176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홍콩달러(6650원)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9437원)다. 미국은 각 주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중앙 정부가 정한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뉴욕은 14.20달러(1만8486원), 캘리포니아는 14.50~15.50달러(1만8877~2만179원)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시간당 13.90유로(1만9755원)를 지급한다. 최저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역시 시간당 11.27유로(1만6028원)를 지급하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에 '워킹홀리데이 천국'이 된 호주는 시간당 21.38호주달러(1만8683원)를 준다. 이러한 현실에 호주 지역 내 임금 착취 문화가 만연, 국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최저임금의 역기능이다.

노동계 요구로 내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6.9% 올라 1만2210원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임금 인플레이션 심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높은 수준…OECD 8위

다른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해 기준 62.2%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국 중 8번째로 높고, G7 평균(49.8%)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중위임금'이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23.06.28 swimming@newspim.com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가기 위한 기준점으로 중위임금 45~60%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최저임금 지침으로 중위임금 60%, 평균임금의 50%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50%대에 진입해 2019년부터는 60%대를 넘어서고 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은 10.3%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약 41.6% 오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 대비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된 탓에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도 높은 현실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 184만7040원을 받을 수 있어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기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상한이 중위임금 6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OECD 기준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며 "이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상당 기간 임금수준을 안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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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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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