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과 노후 정수장 현대화 추진…서울시, 상수도 대책 4.3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0:36

정수장 용량↑·시설 현대화, 2043년까지 7452억
노후 상수도관 교체·세척, 2026년까지 5895억
서울시민 수돗물 음용률 2026년까지 50%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초고도 정수처리공정을 연구·도입하고 오는 2043년까지 30년 경과로 노후화된 정수장의 용량 증설·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또 노후 상수도관 3414km 교체·세척을 지속하는 한편 수돗물 정거장 역할을 하는 배수지도 11개 순차적으로 신설·확충해 원활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조성한다.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생산 공정을 구축하고 의약물질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신종물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는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도 종합계획 2040, 아리수 2.0'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4조3229억원을 투입해 '맛있는 물(7611억원)', '맑은 물길 조성(2조9153억원)', '안심 아리수(1689억원)', '스마트·친환경 경영(4776억원)'이라는 4대 전략, 20개 핵심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위기 속 아리수를 다가올 100년을 대비해 한발 앞서 혁신시킨다는 전략이다.

◆ '물맛·안전성↑'…새로운 공정 연구·도입, 정수장 현대화

시는 서울형 '초고도정수처리' 공정 모델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새롭게 연구·도입한다. 기존 정수공정 시작 단계에 오존 접촉지를 추가하고, 고도정수처리를 모두 거친 물에 막여과 또는 후여과 기술을 적용해 총 2개의 공정을 더해 정수를 강화한다.

서울시가 2040년까지 4조3229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맛있는 물' 생산·공급에 나선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경 [사진=서울시] 2023.06.29 kh99@newspim.com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표준정수공정 시작 단계에서 오존 접촉지를 추가하면 염소보다 유·무기물, 소형생물 처리에 효과적"이라며 "고도정수처리가 끝난 물을 다시 최종 여과(막여과·후여과)하면 맛·냄새물질, 유기물 등의 완벽한 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5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시범 도입 후 운영효율을 포함한 효과분석을 통해 나머지 5개 정수센터에 순차 도입을 검토한다.

2043년까지 총 7452억원을 투자해 정수장 용량을 일 최대 415만톤으로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도 추진한다. 현재 6개 정수센터의 2022년 하절기 기준 최대 가동률은 93.1%로 가동률 과다 수준이다. 이에 2028년까지 광암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용량을 증설한다.

정수센터 4개소는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상황에서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2028년까지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2027~2033년까지, 구의아리수정수센터는 2032~2038년까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는 2037~2043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세척에는 2026년까지 총 5895억원을 투자한다. 누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상수도관 254㎞를 우선 정비하고 상수도관 3160㎞에 대해서는 로봇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한다.

고강도 소재 상수도관은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2025년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 기존 상수도관은 교체 주기가 30~40년 정도지만 고강도 소재 상수도관은 최대 100년까지 교체 주기를 늘릴 수 있어, 연 650억원의 상수도관 교체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2025년까지는 56만가구 대상으로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상수도관 교체와 수도꼭지 필터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서비스'를 노후주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지원한다.

수질·수압 취역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지 확충에는 총 1385억원을 투입한다. 2026년까지 미아·까치산 배수지를 준공하고,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11개 배수지를 신설·확충한다. 2026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해 수돗물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수도관로 말단 구역 60개소에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해 고인 물을 배출하는 '정체수 자동배출 장치'도 설치한다.

◆ AI 기반 스마트 물 관리…수돗물 음용률 2026년 50%↑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생산공정을 구축한다. 2026년까지 정수 과정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품 주입량 결정 등 자동화를 추진한다. 실시간 수질자동감시 시스템은 취수장·정수센터·배수지·급수관까지 기존 527개 지역에서 2026년까지 총 6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는 취수원부터 정수까지 자동감시(촬영)시스템을 도입한다.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모습 [사진=서울시] 2023.06.29 kh99@newspim.com

가정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도 2026년까지 100만 가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위해 야간·공휴일에도 제공한다. 취약계층 가구, 어르신 여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전수 수질검사를 한다. 아리수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아리수나라 재개관 1주년 기념 '제2회 아리수데이' 행사도 연다.

현재 생산하는 병물 아리수는 내년까지 100%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다. 200㎖ 종이팩 용기를 활용해 어린이 전용 '아리수 한모금' 과 알루미늄 캔 용기도 250㎖, 355㎖ 등 다양한 규격으로 추가 개발한다. 물병에는 점자 표기를 추가한다. 무엇보다 올해 폭염 취약지역과 쪽방촌 밀집 지역, 학교, 공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 700개소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한 가지 민원을 신청해도 수질검사, 누수 진단·감면, 급수 불편, 배관교체 등 5가지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아리수 원콜' 서비스도 신규 추진한다. 디지털 약자를 위해 음성 안내하는 '콜봇' 서비스 개발도 내년까지 완료한다. 수도시설 관리와 요금 부과에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다. 2025년까지 검침이 불편하고 위험성이 높은 수전을 스마트 수전으로 우선 전환하고 2030년까지 전체 수전의 50%인 110만 수전, 2040년까지 100% 전환하는 게 목표다.

2025년부턴 신설관과 교량 등 노출관에 누수탐지 센서를 이용, 스마트 누수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 동파예측시스템도 구축, 수도 계량기함 온도가 일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위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수열에너지 시범도입·정수 슬러지 재활용·수도요금 전자고지·17개 청사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절수기기가 미설치된 2001년 9월 이전 건물과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으로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1000세대를 시범 지원하고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수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매력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서울시] 2023.06.29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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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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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