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울진 손병복號 1년..."울진미래 100년 건설위한 인프라 구축"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17:01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1000만 관광시대' 개막 로드맵 마련
손병복 군수 "군정의 주인은 군민...소통·섬김으로 희망 울진건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손병복號 민선8기 1년은 대형산불 피해극복과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1000만 관광시대 개막 등 울진 미래100년 건설위한 탄탄한 인프라 구축으로 요약된다.

특히 울진군의 민선8기 전략인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위한 기틀을 다진 해로 평가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기념 및 비전 선포식.[사진=울진군] 2023.07.02 nulcheon@newspim.com

◇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 확보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최우선 목표로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울진군 건설을 제시했다.

손 군수는 지난 해 7월1일 첫 취임과 함께 대형산불 피해와 지역경기 침체, 지방소멸의 절박한 상황에서 빠른 산불피해 국복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경북 도민체전 성공개최 등으로 숨가쁜 1년을 보냈다.

손 군수는 먼저 '연구 중심'으로 짜인 기존의 '수소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로 전략을 전격 수정하고, 수소 관련 기업들과 MOU를 맺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신규 국가산단 성공 및 지역발전위한 국토교통부-경북도.경주시.안동시.울진군 현안 협약식.[사진=울진군] 2023.07.02 nulcheon@newspim.com

그 결과 올해 3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울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평균 승인 기간에 비해 19개월이나 일정을 단축시키며 올해 6월 실시계획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와함께 대형산불에 따른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 등 산불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 대형 산불에 입은 큰 상처를 또 다른 기회로 전환하는데 매진했다.

이들 노력은 △ 400억원 규모의 국립 산지생태원 △360억원 규모의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 720억원 규모의 경상북도 119 산불 특수대응단 유치라는 성과로 가시화됐다.

경북 울진에서 열린 경상북도 도민체전 성화 봉송식.[사진=울진군] 2023.07.02 nulcheon@newspim.com

◇ 울진 관광 1000만 시대 준비

'1000만 관광시대 개막'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민선8기 울진 미래 비전의 전략적 양대 축이다.

울진군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중장기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자연 풍광 위주의 관광에서 해양레저, 로컬체류 등 프로그램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1000만 관광 시대 준비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도출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맑은 공기 모범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숨, 울진'으로 관광 슬로건을 확정하고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워터파크를 포함한 600실 이상 규모의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개발위한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 '제17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제45회 경상북도 4H연합회 야영대회' '제33회 한국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1회 대한민국 해양과학 산업축전' 등 전국·도단위 체류형 행사를 유치해 울진군 이미지 강화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통시장 살리기운동 전개하는 손병복 군수.[사진=울진군] 2023.07.02 nulcheon@newspim.com

◇ 보편적인 복지체계 기반 마련

손병복 군수는 첫 취임부터 내내 "민선8기 울진 군정의 중심은 군민"임을 강조해 왔다.

이와함께 보편적 복지 실현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경로당 운영비의 활용 범위 확대를 담은 '경로당 운영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체계를 강화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각종 난임부부, 임산부에 대한 지원 폭을 대폭 넓히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군수 관사를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해 돌봄을 위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이와함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을 확대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다.

여기에 기존에 예산 소진때 까지만 운용되던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을 더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 육성위한 현재엔지니어링과의 업무협약.[사진=울진군]2023.07.02 nulcheon@newspim.com

◇ 경쟁력있는 울진형 산업기반 구축

민선8기 손병복號의 지역 경제 활성화 핵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건설'이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울진농업이 새롭게 도약해 '돈 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울진 농업대전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울진농업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한 표준모델 정착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과 '계절 농산물 장기 보관용 대형 저온저장고'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의 신선한 수산물이 대도시에 당일 배송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시스템 개발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울진초등학교 앞에서 1일 교통봉사 활동하는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사진=울진군]2023.07.02 nulcheon@newspim.com

◇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손병복 군수는 군민 모두가 동등하게 생활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수도·전기·도로·안전 등 모든 군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지방상수도 공급 불가 지역 급수 관련,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료 지원, 6개 읍·면 15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등 깨끗한 물을 마실 군민의 기본권을 크게 신장시켰다.

또 도비 12억원을 확보한 온정면 생활문화 센터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군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 등 북부 생활권에 2027년까지 336억 원이 투입되고 후포면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민선8기 1년 성과와 울진미래 100년 건설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7.02 nulcheon@newspim.com

◇ 군민과 소통하는 섬김행정 실현

울진군청 공무원들의 이름표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군민을 섬기겠습니다"이다.

손 군수는 민선8기 첫 출범부터 '소통과 섬김'을 제1의 군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이는 '군민과의 소통과 섬김이 울진 미래를 창출하는 힘'임을 강조해 온 손 군수의 지방자치관과 맞닿아 있다.

실제 손 군수는 민선8기 첫 행보로 '군민 소통의 시간'을 상례화하고 '군민 섬김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군민들의 이야기를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왔다.

현재까지 37개 마을을 방문해 189건의 의견을 수렴, 41건은 완료, 62건은 진행 중으로 55%의 민원을 해결했다.

또 군수직통 문자메세지로 민원을 받는 '군수 직통 온라인 민원창구'는 지금까지 360건의 민원 중 완료 205건, 진행 48건으로 70%의 민원을 해결했다.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신설한 '굿모닝 목요특강'도 주목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공직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혁신 아이디어 뱅크'도 전문성 강화에 한 몫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손 군수는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울진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고 업무실적에 연계한 인사시스템과 각종 포상제도를 마련한 데 이어 적극행정 실행위한 동기 부여를 강화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 전반에 조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수 직속의 정책홍보관을 신설했다.

정책의 수립과 조정,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대안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매주 군수 주재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1년 울진군이 만들어 낸 성과는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이 희망과 번영의 울진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손 군수는 또 "울진군의 주인은 군민이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된 힘으로 울진 미래 건설에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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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