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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前 보좌관 구속심사…'돈봉투 사건' 또다른 수사 분수령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6:08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6:08

박용수 전 보좌관 "충실하게 소명할 것"
윤관석·이성만 구속 실패 후 宋 최측근 노리는 檢
돈봉투 조성·살포 등 의혹 다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전 보좌관이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자금관리 총책 역할을 했고 돈봉투 수수자 특정과 추가 자금 유입 여부 등 검찰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의혹과 직접 연관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으나, 법원에 도착해서는 혐의 인정 및 송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약 2시간가량 영장 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03 pangbin@newspim.com

◆ 돈봉투 조성·살포, 외곽조직 대납, 증거인멸까지 모두 연관

박 전 보좌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가 돈봉투 조성과 살포, 그리고 외곽조직의 자금 흐름 부분과 모두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 전 보좌관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했으며, 윤 의원이 이를 지시·권유·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는 2021년 4월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했으며, 같은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서울지역의 또 다른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보좌관은 선거 전략 컨설팅 업체인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당선 가능성 등 점검 여론조사 비용 총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먹사연이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도록 했다고도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11월 먹사연 측의 당대표 경선 캠프 활동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신병 확보 시 현역 수수자 특정 및 송영길 수사 속도 전망

이번 박 전 보좌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 조성과 살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을 구속해 수사하면서 현역 의원 돈봉투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로 차질이 생겼고, 이후 수수자 특정 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보좌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검찰의 수수자 특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박 전 보좌관이 먹사연의 자금 흐름과도 관련돼 있는 만큼,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추가 자금 유입·살포가 있었는지 등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의 인지 및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송 전 대표이고, 그에 대한 조사는 언제가 됐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박 전 보좌관이 캠프의 자금 관리를 총괄할 만큼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송 전 대표 조사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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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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