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2030년까지 해외원조 두배 확대…공급망 조기경보 고도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 위한 후속과제 추진
공급망기본법 통과시 안정화기금 신속 설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투자·R&D 세제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2배로 늘리고, 이를 통해 구축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 공공·민간 채널을 확대한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망지도 고도화를 추진해 주요 광물에 대한 안정화된 공급망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ODA 지원 규모 2030년까지 2배 확대…국제사회 위상 강화

정부는 경제중심의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제중심 외교의 일환으로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 등을 위한 후속과제를 추진한다. 미국·일본과는 반도체 분야 등 협력 강화, 폴란드와는 방산수출 등 협력 확대, 아랍에미리트(UAE)와는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300억달러 투자협력 조기성과를 창출해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두바이 자빌궁에서 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7 photo@newspim.com

또 ODA 지원 규모를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ODA 기반의 협력채널을 활용해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 공공·민간부문 교류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후속·개선협상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강화를 위해 체결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디지털 통상협력을 확대한다.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공급망지도 고도화…핵심광물 비축확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위험요인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위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망지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핵심광물 비축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생산기지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지난 5월 19일 히로시마 한 호텔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5.19 photo@newspim.com

또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 설립, 베트남과 광물자원 탐사·개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력채널 확대에도 힘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 국내절차 등도 추진한다.

이 외에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투자·연구개발(R&D)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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