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기선 차관 "경기진작 위한 재원투입 없을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원 투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수출·투자 촉진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과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7.04 dream78@newspim.com

다음은 방 차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잡은 이유와 추가적인 재정 목표 수준, R&D 효율성 제고 방안을 설명해 달라.

▲(방 차관) 하반기 경제 흐름으로 볼 때 수출·투자가 당초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성장률 전망치 1.4%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추가 재정은 재정안정화 기금,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단, 최근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까지 물가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다. 변동성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경기 반등에 대한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 투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을 것이다. 다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투자·수출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규제완화를 할 것이다. R&D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가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당국이 함께 고민해 가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 획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동결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2020년 대비 큰 차이가 없다. 60%를 유지하면 추가 감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악의 세수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가. 또한 유류세 인하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방 차관) 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도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그 때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0%로 적용하면 일부 다주택에서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8월 말에 종료하기로 돼 있어 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검토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맞춰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부총리가 라면값을 언급했다. 정부가 직접 (가격에)개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앞으로 추가로 더 개입하는 것인가.

▲(방 차관) 그날 방송을 본 분들은 알텐데, 부총리가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면 가격이 높은데 어떡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가격은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할 의지 전혀 없다.

-혼인 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는 부자들의 절세나 탈세 수단이 될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 과연 필요한 건가.

▲(방 차관)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했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게 2014년이다. 물가 흐름 등을 볼 때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세부담) 완화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한도액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세법 개정할 때 결정하겠다.

-경제정책의 방점이 물가에서 경기 회복으로 바뀌었나.

▲(방 차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두 가지를 다 추구한다.

-세수펑크가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 보이지 않는다.

▲(윤 국장) 추가 재정 15조원은 세수결손과 관계없이 통상 하반기에 하는 경기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질없이 기정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추진도 세정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왜 필요한가. OTT로 쏠림현상이 심해져 영화산업이 어려운데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방 차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부담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코로나 기간 개봉을 못한 영화가 100편에 이르는 등 영화산업이 어렵다. 세제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월에 내수진작책이 발표됐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방 차관) 6월에 여행 주간을 마련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 숙박 쿠폰은 매진됐다.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국내여행이 활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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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