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기선 차관 "경기진작 위한 재원투입 없을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원 투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수출·투자 촉진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과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7.04 dream78@newspim.com

다음은 방 차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잡은 이유와 추가적인 재정 목표 수준, R&D 효율성 제고 방안을 설명해 달라.

▲(방 차관) 하반기 경제 흐름으로 볼 때 수출·투자가 당초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성장률 전망치 1.4%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추가 재정은 재정안정화 기금,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단, 최근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까지 물가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다. 변동성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경기 반등에 대한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 투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을 것이다. 다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투자·수출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규제완화를 할 것이다. R&D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가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당국이 함께 고민해 가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 획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동결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2020년 대비 큰 차이가 없다. 60%를 유지하면 추가 감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악의 세수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가. 또한 유류세 인하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방 차관) 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도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그 때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0%로 적용하면 일부 다주택에서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8월 말에 종료하기로 돼 있어 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검토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맞춰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부총리가 라면값을 언급했다. 정부가 직접 (가격에)개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앞으로 추가로 더 개입하는 것인가.

▲(방 차관) 그날 방송을 본 분들은 알텐데, 부총리가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면 가격이 높은데 어떡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가격은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할 의지 전혀 없다.

-혼인 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는 부자들의 절세나 탈세 수단이 될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 과연 필요한 건가.

▲(방 차관)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했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게 2014년이다. 물가 흐름 등을 볼 때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세부담) 완화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한도액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세법 개정할 때 결정하겠다.

-경제정책의 방점이 물가에서 경기 회복으로 바뀌었나.

▲(방 차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두 가지를 다 추구한다.

-세수펑크가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 보이지 않는다.

▲(윤 국장) 추가 재정 15조원은 세수결손과 관계없이 통상 하반기에 하는 경기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질없이 기정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추진도 세정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왜 필요한가. OTT로 쏠림현상이 심해져 영화산업이 어려운데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방 차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부담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코로나 기간 개봉을 못한 영화가 100편에 이르는 등 영화산업이 어렵다. 세제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월에 내수진작책이 발표됐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방 차관) 6월에 여행 주간을 마련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 숙박 쿠폰은 매진됐다.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국내여행이 활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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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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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