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공급망박람회' 설명회 성황리에 종료 中 CCPIT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21:56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22:08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서 4일 개최
11월 28일 중국국제공급망 박람회 사전 설명
'개방형 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 지혜 교환의 장
국제 공급망협력 강화,세계경제회복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4일 오후 4시(현지 시간) 서울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산업 공급망의 국제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1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를 열 계획이며 이에 앞서 이날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겸한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와 중국 국제공급망촉진 박람회' 설명회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한중국대사관, 주한 중국상공회의소가 후원 기관으로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7월 4일 오후 4시(현지 시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회의실에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주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3.07.04 chk@newspim.com

장샤오강(장소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계가 역사상 보기 드문 대변혁의 시기에 놓여 있고 코로나 19 이후 더딘 경기 회복세에다 경제 글로벌화도 후퇴하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 지혜를 강구하자는 취지에서 베이징에서 1회 중국 국제공급망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샤오강 부회장은 산업 공급망이 각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자금 흐름, 산업 흐름, 기술 흐름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다며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글로벌 산업 공급망 구축은 글로벌 기업사회의 공통된 바람이자 국제 사회의 공통된 책무라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주제로 한 제 1회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가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큰 시장을 가진 중국과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참석국과 기업들이 국제간 비즈니스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국제 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를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장샤오강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7.04 leemario@newspim.com

주한 중국대사관 곡금생 공사는 이날 CCPIT가 개최한 한중공급망 협력 세미나및 중국 국제공급망촉진 박람회 설명회(세미나및 박람회 설명회) 축사에서 "중국은 세계를 위해 더 넓은 시장 기회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인류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양호한 창구 및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진성(곡금생) 공사는 "1회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가 '세계 체인연결, 미래 공동 혁신'을 주제로 열려 혁신과 협력, 녹색및 개방, 성장 이념을 공동 추구하며 중국과 세계 기업들이 힘을 합쳐 개방형 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국제 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를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구진성(곡금생) 공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04 leemario@newspim.com

구진성 공사는 2022년 글로벌 무역 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중간의 무역액은 362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한국이 중국 제2대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다며 양국 무역이 최근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UN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중국 GDP성장률이 5.3%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경제에 공동 성장의 밝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CCPIT 협력 파트너인 한국무역협회의 김기현 글로벌협력 본부장은 이어진 환영사에서 "미중간 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탈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며 "한중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업들이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국제 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를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 대표처 유해연 총대표와 국제전기차엑스포 김대환 이사장이 박람회 대리합의서를 체결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7.04 leemario@newspim.com

김기현 본부장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국은 맞물린 두 톱니바퀴와 같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해왔다"며 "우선 한중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원자재와 광물자원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중 양국이 공급망 정보 채널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코로나로 줄어든 한중간 정기 항공편 왕래를 복원, 단체여행 회복 등 한중간 인적교류를 확대하자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국제 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를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장샤오강 부회장과 한국무역협회 김기현 글로벌협력 본부장 등 내외빈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한뒤 박수로 인사하고 있다. 2023.07.04 leemario@newspim.com

이날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에서는 CCPIT 한국대표처 유해연 총대표와 국제전기차엑스포 김대환 이사장 간에 박람회 참석 대리 합의서와 기업 참가 의향서가 체결(제출)됐고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이어졌으며 '한중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와 신 협력 방향(산업연구원 조철 박사)'등의 발표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효성중공업(주)의 실무 대표와 비와이디코리아유한공사 관계자가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참관을 앞두고 기업 소개 및 글로벌 기업간 공급망 협력 비전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이와함께 CCPIT 관계자는 박람회 프리젠테이션에서 "11월 28일~12월 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급망 박람회가 개혁개방 문호 확대라는 중국의 대외 지향성을 보여주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하며 각국의 산업을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해 세계 경제 회복 및 성장과 경제 글로벌를 한층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한중 공급망 협력 세미나-국제 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를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타워 5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김기현 글로벌협력 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04 leemario@newspim.com

CCPIT 관계자는 제 1 회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가 '세계 체인 연결, 미래 공동 혁신'을 타이틀로 내걸고, 상중하 산업 스트림 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 산학연 협동과 중국 및 외국 기업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개방된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글로벌 산업체인의 공급망 안정성 구축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 1 회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장에는 '함께 건설하고 함께 촉진하며 함께 누린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스마트카 벨류 체인, 친환경 농업분야, 청정 에너지 벨류 체인, 건강한 라이프 케어, 블록 체인 기반 디지털 과학기술 등 5 대 산업 공급망과 현대 물류 전시공간이 설치되며 은행, 보험, 무역 컨설팅, 상업 법률, 문화 교육, 관광 서비스, 창의 디자인 등 서비스 전시장도 마련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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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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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