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 중 검단 인천 자이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설계과정부터 감리,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검단 자이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검단 자이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발주청, 시공사 등) 전 주체별로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법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처벌과 벌점부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서 "다만 지금 상세히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관리 용역 내역을 보면 설계서 작성은 설계사가, 설계서 검토 및 대안제시는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동 관여, 설계서에 대한 승인은 발주처에서 최종적으로 하는걸로 돼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더 책임이 많은지 등 경중 문제에 대해선 법률 규정이나 실제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입주민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관은 "입주민 대책 관련해선 LH에서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통하고 있고 입주 지연에 대해선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면서 "GS입장에서도 향후 지연입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LH와 논의를 거쳐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대책 보면 무량판 구조를 특수건축물로 포함시킨다고 나와있는데 광주 화정 아이파크때도 그랬다. 경주포항 지진때도 나왔는데 조립식이나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도 포함시켜야되는거 아닌가
-광주 화정 아파트는 무량판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가설재 설치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PB도 있고 내진시스템과 관련된 구조도 있고 필로티도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구조는 특수건축물에 해서 현장검증 철저히 할 수 있다.

▲제대로 현장관리가 안됐고 설계서도 감리가 안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서 복합적으로 발생한거 같은데 PM을 조기 도입해야되는거 아닌지
-국토부에서 향후 전체적인 시공 설계관리, 검측, 감리에 대해 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설계, 감리, 시공 전 주체별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합돼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사고조사결과 발표로 단계별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8월 발표 예정이다. PM은 국회 법안 발표된 상태, 가덕도 신공항 등 복합다공정 대규모 사업이 계획돼있어 차질없이 되도록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주차장은 무너졌고 아파트도 문제가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시공해야하지 않나
-사고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사고 부위에 대해 원인과 재발방지가 주 목적이다. 현재 지하주차장과 상부구조체는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이 다르다. 지하주차장은 무량판이란 시스템을 쓰고 지상층 아파트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 형식이다. 조금더 안전률이 높다. 정밀안전진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8월초쯤 상부구조체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가능할 것.

▲불법하도급 영향 있을수 있어 조사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서류상으로 크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 지금 현재 사고 지점 시공팀 12개 중에 4개팀 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한 후에 하청팀에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 있어 불법하도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수사기관 판단이 필요한 부분 있다. 수사기관과 협조를 받아 불법하도급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다.

▲콘크리트 품질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양생할때 환경이 다르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부실하게 된것인지
-실제 타설과정에서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냐는걸 볼기 위한 현장양생 공시체가 광주사태 이후 준비중이다.현장에서 어떻게 양생하는지, 어떤 주기로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연구 진행중이다. 실제 구조체 강도가 얼마라는것도 향후 관리가 가능해질 거다.

▲현장에서 시공사가 양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나
-타설과 양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표준양생은 공시체 몰드에 넣고 해야한다. 근데 현장은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 다짐봉으로 다지는데 인부들의 스킬과 관련돼 있다. 타설과정이 제대로 안 됐을수 있고, 양생과정이 제대로 안됐을 수 있다. 강도가 미달하는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붕괴사고 세가지 원인 들었는데, 전단보강근만 잘 됐었다면 붕괴사고 없을수 있었나
-전단보강근이 누락됐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초과하중이 작용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하면서 붕괴 발생했다.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됐었다면 약간의 초과하중에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걸로 보고 있다.

▲GS건설이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우려 있다. 구체적으로 맡고 있는 현장 점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GS건설 83개 현장에 대해 자체점검을 먼저 실시하게 된다. 절반정도 이상 진행된걸로 알고 있다. 진행되는대로 자료가 전달된다. 그럼 GS에서 자체점검한 내용 적절성을 보고 제대로 됐는지 우선 확인한 후 취약 요소를 별도로 추린다. 지하주차장부터 상부층까지 표본을 정해서 83개 현장의 1000여개소 정도 취약부분을 선정해 구조상 안전 문제가 있는지 점검후에 8월 중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GS 자체검사 신뢰성 담보 할 수 있나
-GS에서 한다는 개념 아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통해 독립성이나 객관성, 오래된 기술사회임을 감안했을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를 받게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점검과 별도 취약부분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