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진단-새마을금고] 통폐합 불가피…연체채권 매각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체율 10% 새마을금고 30곳…합동 특별검사
인수합병·통폐합…법률적 문제 예상하기는 성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뱅크런을 걱정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아 부실금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인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 포함해 대규모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3.59%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달 사상 최고 수준인 6%대로 치솟아 지난달 29일 기준 대출금액 196조8000억원 중 연체액이 12조1600억원(6.18%). 연체율 10% 넘는 금고도 30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예금지급 여력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듯 예금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을 갖췄고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 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현재 추가로 금고 간 합병이나 통폐합이 거론되는 곳들은 없다"며 "지난 3~4월 잔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연체율도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는 일부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고와 인수합병 등 통폐합될 경우, 법률적 문제를 예상하기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수하는 곳과 인수되는 곳의 계약 사항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법률적 문제 여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며 "신설법인이냐, 기존 법인이냐에 따라 계약 사항 및 법률 사항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