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월세 4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지하 바우처·보증금 무이자 대출 '중복 지원'
다세대·연립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약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반지하주택가에 설치된 수해예방용 물막이판. 2023.06.25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양 기관 협력을 통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당초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매입을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 모든 가구를 포함해 건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함께 신청해야 가능했다.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향후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