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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 '착시효과'…경기하락 전망 속 하반기 고용시장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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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기록
올 경제성장률 1.4% 수준으로 하향 조정
실업률 반영 안된 고용 사각지대 직시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업자가 크게 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 2.7%를 기록했는데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고용지표가 주는 통계 착시효과 때문이다.

특히 노년층 취업과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기업 역시 정규직 채용에는 다소 주저하면서 고용상황에 전반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6월 취업자 33만명 증가…고용률·실업률도 크게 개선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3000명이 증가했다. 28개월째 늘고 있으나 증가폭은 3개월째 위축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34만3000명, 50대에서 7만1000명, 30대에서 7만명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0만3000명, 40대에서 3만4000명씩 줄었다.

이번 고용동향을 보면 일단 고용률은 지난달에 이어 최고수준인 69.9%를 보였다. 다만 문제는 70%대를 뚫지 못하고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데 있다.

경기 위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전 전망치(1.6%)보다 0.2%p 낮춘 1.4%로 내다봤다. 

앞서 타 경제분야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1.4%), 산업연구원(1.4%), 한국개발연구원(KDI·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경제연구원(1.3%), 현대경제연구원(1.2%)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제분야 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만큼 올해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2.4%로 내다본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2%대로 올라설 지도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ICT 분야에서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현재 자동차분야는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다"며 "제조업의 경우 수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률 등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있다"고 전했다.

◆ 질 좋은 일자리 개선 안됐는데…고용지표 착시효과 심각

최저 수준의 실업률 역시 그리 달갑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 자체가 경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지난 6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가 2만7000명 증가하고 지급액은 1조원이 넘어섰으며 ,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8만3000명(남자 846만5000명·여자 6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2023.07.10 yym58@newspim.com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실업자들이 많아 흔히 말하는 '통계의 함정'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포함되는 비율인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검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허수가 있는데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여건도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현상 유지, 물가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 채 도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여건 역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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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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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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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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