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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 '착시효과'…경기하락 전망 속 하반기 고용시장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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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기록
올 경제성장률 1.4% 수준으로 하향 조정
실업률 반영 안된 고용 사각지대 직시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업자가 크게 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 2.7%를 기록했는데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고용지표가 주는 통계 착시효과 때문이다.

특히 노년층 취업과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기업 역시 정규직 채용에는 다소 주저하면서 고용상황에 전반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6월 취업자 33만명 증가…고용률·실업률도 크게 개선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3000명이 증가했다. 28개월째 늘고 있으나 증가폭은 3개월째 위축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34만3000명, 50대에서 7만1000명, 30대에서 7만명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0만3000명, 40대에서 3만4000명씩 줄었다.

이번 고용동향을 보면 일단 고용률은 지난달에 이어 최고수준인 69.9%를 보였다. 다만 문제는 70%대를 뚫지 못하고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데 있다.

경기 위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전 전망치(1.6%)보다 0.2%p 낮춘 1.4%로 내다봤다. 

앞서 타 경제분야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1.4%), 산업연구원(1.4%), 한국개발연구원(KDI·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경제연구원(1.3%), 현대경제연구원(1.2%)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제분야 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만큼 올해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2.4%로 내다본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2%대로 올라설 지도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ICT 분야에서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현재 자동차분야는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다"며 "제조업의 경우 수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률 등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있다"고 전했다.

◆ 질 좋은 일자리 개선 안됐는데…고용지표 착시효과 심각

최저 수준의 실업률 역시 그리 달갑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 자체가 경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지난 6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가 2만7000명 증가하고 지급액은 1조원이 넘어섰으며 ,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8만3000명(남자 846만5000명·여자 6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2023.07.10 yym58@newspim.com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실업자들이 많아 흔히 말하는 '통계의 함정'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포함되는 비율인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검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허수가 있는데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여건도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현상 유지, 물가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 채 도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여건 역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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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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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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