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서경환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처분"…회생·파산 지원 필요성 언급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6:42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도한 압수수색 문제 되고 있어"
동물 소송 당사자 능력 부여 '공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일이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 주식 소유 비율에 비해 평가액이 늘어났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내역에서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상승해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마다 평가액이 늘어나 언젠가는 이 부분을 털고 가려고 했다"며 "대주주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 후보자는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을 겁주고 움츠리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스마트폰 압수수색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자 "요즘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취지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특히 스마트폰 압수수색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후보자가 파산·회생 분야 전문가인 만큼 관련 질문도 잇따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 보면 회생 신청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회생법원 입장에서 안타까운건 채무를 탕감해줄 수는 있는데 지원해 줄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해 여러 플랜을 만들었다. 회생법원과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우리나라 파산제도가 너무 엄격해 개인들이 파산을 주저하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는 공감을 표하며 "미국은 파산이 70%, 회생이 30% 비율을 차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파산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에 '고래'를 포함시킨 가운데 동물에게 소송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장 의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다르게 하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느냐"고 물었고, 권 후보자는 "민법 개정 시도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물이 감각을 가진 생명체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도산 전문 법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회생법원장 할 때 대법원장님께 건의사항으로 계속 제안을 드렸다"며 "법관 인사 정책의 구조상 문제 등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같다"고 전했다.

전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편향 논란도 언급됐다.

서 후보자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연구회 자체는 순수한 연구회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