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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정관계 로비 의혹 檢수사 속도 내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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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DFS 일감 몰아주고 '비자금' 조성 의혹
구현모·남중수 전 임원 주요 수사 대상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영향 미칠지 관심
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혜 업체로 지목된 하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KT 광화문지사. 2021.11.02

다만 윤 부장판사는 황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와 KT 경영지원실 임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이후 KT가 일감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꾸고,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것이 골자다.

과거엔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일감이 나눠지고 연말 품질평가를 통해 물량이 조절됐는데, KT텔레캅이 발주업체가 된 후 KDFS에 일감이 몰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김 전 상무 등에게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구 전 대표 등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의 개입 여부와 비자금 조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황 대표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할 수 있다.

남중수 전 KT 사장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남 전 사장은 아내를 KDFS에 명목상 고문으로 올려두고,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남 전 사장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가 이들을 직접 거론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의 이번 황 대표 신병 확보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 대표의 이메일 등을 분석하던 중 그가 야당 중진 의원의 후원 모임에 대해 지원한 것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규모 및 대상, 목적,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의원은 KT가 2014~2017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이른 바 '쪼개기 후원'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검찰은 비자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아 지난 5일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 대표 구속까지 맞물려 구 전 대표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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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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