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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폴란드, 韓 기업 유럽 진출 관문…첨단산업 협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8:16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8:16

"지난해 교역 90억불…2030년 300억불 넘어설 것"
"항공우주·스마트공장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한·폴란드 협력, 전세계 주목하는 성공 모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폴란드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물류 요충지"라며 "중동부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통해 "한국은 지난 20년간 폴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라며 "가전,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35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폴란드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태파트너국(AP4)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7.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은 지난 2016년 이후 연평균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90억불에 이르렀다"라며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3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폴란드 사상 최대규모 방산 수출이 이뤄지고 원전 협력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창출되면서 야국 경제 협력이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 정상으로 14년 만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유럽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배터리 생태계를 폴란드에 구축하며 유럽의 배터리 허브로 부상했다"라며 "이런 성공 협력사례를 항공우주, 스마트공장, 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 강화는 경제효과뿐 아니라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하며 양국의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폴란드를 '이웃 국가'라고 지칭하며 재건 사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우크라의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전후복구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은 전후복구사업 사업 참여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 재건을 위한 협력에 양국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해 우크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 동행한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 인프라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우크라 재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공조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위기, 공급망 불안 등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특히 탄소중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 '2040'은 원전건설, 수소경제 구축 등 한국과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양국의 원전협력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도 무한한 협력 기회가 열려있다"라며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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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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