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13명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3:08

서울청 미신고아동 수사 의뢰건수 216건...40여건 수사 종결
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4년간 460여편 확인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조합원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주간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건의 1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서 출석요구하고 수사 중이며 다른 대상자 12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관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에 대해 조사 후 다음날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민주노총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로를 모두 점거하자 해산명령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명이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23.07.13 mironj19@newspim.com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청에 총 216건이 의뢰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쳤으며 중요사건 4~5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8~19일 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현황과 통계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생존 여부와 유기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대표 발언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향후 고발인 보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SNS등을 통해 확산됐다. 그러자 다음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등의 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60여편에서 관객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3곳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관객수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집계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배급사에서 영화 홍보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 상영관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관객수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