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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 결정에…소상공인 "고용 유지 힘들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3:39

소상공인연합회, 19일 입장문 통해 유감 표시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 입장 반영 안돼"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끝 반영 안돼…"아쉽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올해 대비 2.5%으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오던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는 소상공인"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내년엔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 수원에서 물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열 씨는 "저희도 직원들의 급여가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경제가 안좋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출 중 수익으로 잡히는 게 평균 4%라고 하면 그중 인건비가 70%를 차지한다"며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빠듯하게 운영 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였으나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핌DB]

그 결과 올해 1~4월에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281.7만원보다 많은 291만원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는 계산까지 나왔다.

소공연은 또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그동안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차남수 소공연 본부장은 "업종마다 영업이익, 매출 등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표로도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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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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