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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14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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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열린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시는 이를 위해 ▲맞춤형 금융정책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민관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3대 분야의 총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더믹 극복 과정 등 위기에서 빠져 나갈 때가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전망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3.07.19

◆맞춤형 금융정책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신규정책자금 2800억원 ▲이자 보전을 확대한 120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 3145억 원 등 총 714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와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이 협력해 '지역위기 극복 중소기업 지원자금' 18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1206개 사 3145억원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을 시행하고, 연장 기간 1.0~2.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폐업 및 신용위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 재무 상담(컨설팅)을 해 상황별 해결책(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특별채무 감면사업을 통해 상환을 약정한 소상공인의 손해금률을 대폭 감면하고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용 고객뿐 아니라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다른 자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기존 채무 한도 내에서 신규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대환을 허용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 등 악재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9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역상생 유동성 지원자금'과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금융 자금' 등 1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공급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지난 5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1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에 대해 기존 1.5%에서 2.5%로 이자 지원을 확대한 것에 이어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 보증료 감면(0.2%)도 올 연말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창업촉진·재기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사업도 내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희망리턴 지원사업'과 점포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내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 혁신허브 조성사업'에 5년간 50억원을 투입해 자갈치현대화시장에 소재한 부산시청년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소상공인 혁신 거점 협력지구(허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활동 거점 지원 공간을 구축하고,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역량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지원, 폐업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이 뜻을 모아 '부산시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소통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시적 정책 추진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금융정책 논의를 위해 부산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부산·국민·하나·농협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한다.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연대해 정책금융 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전달할 방안을 같이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지역위기 극복 중소기업 지원자금' 18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상호 협력 약속을 위해 부산시, 신용보증기금, BNK부산은행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2년간 0.4%씩 감면하거나, 보증비율 100%로 3년간 0.2%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유망 창업기업 또는 조선, 자동차, 풍력 등 지역대표산업 중소기업이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자 민생경제 인프라이다. 이번에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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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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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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