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기 시작…사법부 지형 변화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5:47

보수·중도 대법관 7명으로 우위
9월 대법원장 퇴임…보수 색채 강화
법조계 "성향 따라 판결 내려선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사법부 지형 변화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중도 대법관이 7명으로 늘어나면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찾아왔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권영준(왼쪽), 서경환 대법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9 photo@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권 대법관의 고액 로펌 의견서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본회의 직전 보고서가 채택됐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관 구성은 보수·중도 7명, 진보 6명으로 바뀌었다.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각각 중도와 진보 성향으로 꼽혔다.

현재 활동 중인 대법관 중에는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김상환(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

오는 9월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면 사법부의 보수 색채는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대법원 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요직에 다수 임명되면서 제기됐던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 논란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지난달 대법원이 현대차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개인의 쟁의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려 입법에 힘을 실어줬다는 이유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은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흠결 없는 판결을 요구한다"며 "대법관들이 임명 이후 본인 성향대로 법을 해석해 판결을 내리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권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함성에 묻히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진정한 의미를 매일 곱씹겠다. 국민 앞에 낮은 마음과 법을 향한 높은 이상을 가지겠다"며 "타인의 말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되 타인의 갈채와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리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