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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부, 세종보 운영 정상화 발표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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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관련 논란 해소·철거권고 결정철회 강력 건의
정의당 세종시당, 시장에게 대시민 공개 토론회 제안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와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운영 계획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20일 냈다.

논평에서 세종시는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운영 계획이 오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세종보 탄력 운영을 통해 친수공간 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3.06.30. goongeen@newspim.com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환경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데 대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 운영을 정상화해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시정 4기 들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세종보 정상 가동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에도 최민호 시장은 한 장관을 면담하고 세종보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종보 완전 개방으로 1287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지은 시설을 사실상 방치한 수준을 넘어 시민을 위한 수자원 관리와 친수공간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집중호우에 잠긴 세종보와 수력발전소 모습.[사진=OTN뉴스] 2023.07.20 goongeen@newspim.com

시는 이런 와중에 발표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운영 계획이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보 탄력 운영을 통해 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종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세종보 철거권고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랜드마크인 이응다리와 주변 인프라를 연계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금강 준설 및 금강 통합하천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풍요로운 금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논평에서 "다시한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세종보가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로고. 2023.07.05 goongeen@newspim.com

한편 세종시의 논평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즉각 반박하는 논평을 통해 "세종보는 정부의 결정대로 즉각 해체해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녹조가 창궐한 죽음의 강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지자체장의 권력을 남용해 시민들의 열망인 세종보 해체 결정을 되돌리지 않길 바란다"며 "최 시장에게 세종보와 관련해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라고 제안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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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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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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