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는) 3개 항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교총은 교권 확보를 위해 다음의 3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면책조항 마련 ▲학생부에 학생의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가 악성 민원 반복 접수하며 괴롭힐 경우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이들 3개 항에 대해 이 대표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앞의 2개 항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면서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어떻게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정부와 교육청 역시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여야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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