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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서이초 가짜뉴스 유포, 교사들의 교권 침해 개선 노력 방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1:39

"방송인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
"28일 교육위 소집하고 교권 회복 법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거진 교권 추락 및 국회의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의힘 3선 의원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 과정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지난 18일 서이초 소속 20대 초반의 신규 임용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교사의 사망 경위에 관한 글들이 퍼졌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 학부모의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란 이야기가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다"라고 언급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도 학교 관계자와 유족, 학부모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교사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이었다"라며,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우려스럽다"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면 특정 정파적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이를 받으며 선동적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일부 방송이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 고리의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면서,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 특정 언론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권이 무너진 곳엔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당 차원에서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는 1134명이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새 2배나 늘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 일갈했다.

동시에 이 사무총장은 "이제 전교조가 나설 때가 됐다, 정치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 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이념 투쟁, 정치 투쟁만 할 거냐"고 반문하고 "(전교조가)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면서 "뒤늦게라도 교육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명명백백히 사망 경위를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권을 겨냥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 정쟁화하려는 좌파언론과 괴담 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느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 명품백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것에 모자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거냐"고 맹폭하며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다가올 28일에 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교권회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 말했다.

그는 "교권이 추락되면 학교의 자정기능도 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 안 문제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개입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교에서 자정기능을 회복해 학교 안의 일은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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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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