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말 이슈+] '가짜뉴스' 전쟁 선포한 與…"탄핵 트라우마" 사전 차단

기사입력 : 2023년07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2일 07:00

與, 이해찬·박영훈·김어준 고발
원영섭 "정치적 해법으로 풀라는 건 면죄부 주는 것"
이종훈 "조기 레임덕으로 갈까 봐 과민 반응"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22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둔 지난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는 "가짜 좌파들의 위선은 이제 더 이상 묵인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멍든 비정상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주장을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등 관련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3.07.06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유럽 순방 귀국길에 착용한 에코백 속에 샤넬 가방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가 계속 선동을 통해 민주당 쪽 진영에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여야 간의 가짜 뉴스 문제는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해법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가짜뉴스를) 정치판에서 있을 수 있는 양념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보 진영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라는 감각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고 그동안 해왔던 사드·광우병 같은 선동을 통해 나라에 끼쳤던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게 범죄의 결과로 나온 것과 다름없는데 단순히 정치적 해법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행을 키우고 면죄부를 주는 논리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명 재판관 전원동의로 인용 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가짜 뉴스 강경 대응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의 잇따른 고발을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결국 진보 진영의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서도 프레임을 짜고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조금 과민 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조기 레임덕으로 갈까 봐 매 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여차하면 가짜 뉴스가 달라붙으면서 탄핵으로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거 여당은 여유를 가지고 대응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추가 하락하면 큰일이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짚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