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규칙 심사...내달 다시 논의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운영개선소위, 전문가들 의견만 청취...아쉽게 합의 불발
최민호 세종시장·이순열 세종시의장 국회방문 강력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는 21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규칙 심사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내달 결산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규칙에 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파행에 따라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로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간담회와 규칙 심사 및 추진단장 증원 건을 다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이날 회의에 대비해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순열 세종시의장, 상병헌·안신일·김영현 의원은 국회를 방문해 소위 위원과 자문단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8명의 전문가 자문단은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전원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한상익 가천대학교 교수는 "국회규칙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전문가로서 해야 할 자문의 핵심은 오늘이라도 소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더 이상의 자문이나 추가적인 검토의 실익이 전혀 없는 사안으로 오늘의 자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조속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본 규칙안을 시급히 의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국회규칙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명판.[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승종 새마을재단 대표이사와 이의준 금오공대 교수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 대표이사는 '국회규칙을 조속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증폭을 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교수는 '전체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 등 내부 비효율 문제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규칙에 찬성하지만 비효율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추천 자문위원인 안혁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입법부의 전체 이전으로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한편 국회규칙에 빠져있는 국회도서관 세종 분원 신설에 대해 자문단과 운영위원들이 강하게 요청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을 추가시키자는 의견과 부칙에 '시행일을 국회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즉시'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의견을 담아 홍성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결하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운영위가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앞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빨리 해야 된다. 방향이 결정됐으니까 규칙을 처리해야 된다"고 오늘 당장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양수 운영개선소위원장은 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 8월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 잡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12명 규모의 세종의사당 추진단에 단장 1명을 증원시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안신일 세종시의원·이순열 세종시의장·최민호 세종시장·상병헌 세종시의원·김영현 세종시의원 모습.[사진=세종시] 홍근진 기자 = 2023.07.21 goongeen@newspim.com

향후 일정은 8월 임시회가 예정된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통상 상임위원회 종료 무렵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을 감안하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8월 말쯤 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과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규칙 의결을 목표로 했으나 그렇게 하지못한 데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소위가 개최돼 국회규칙 제정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규칙 제정 즉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행복청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도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서 내년에 예산이 순리대로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