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재난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즉시 조치"
"국정과제·규제혁신·민생 법안, 국회와 적극 소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유명을 달리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려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25 yooksa@newspim.com |
또 한 총리는 "침수된 주택, 농경지, 상가 등과 주요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됐다"면서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인, 소방관과 경찰 등 많은 분들이 피해 복구 작업을 함께해주고 계시다"며 "수해가 남긴 상처를 조속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달에 대통령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셨다"면서 "70여년 전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내밀어야 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한 총리는 "다음 주 8월 1일부터 12일간 전북 새만금에서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된다"면서 "전세계 158개국의 4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잼버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법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법안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당과 소통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정해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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