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한 것 보고 '너무하다' 싶어 고발"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김건희 여사 관련 거짓말 해"
정당활동 개입 및 특활비 사용도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 취지 등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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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그는 "진 사람이 사실 당선된 사람 상대로 고소하고, 당선된 사람은 당선됐으니까 진 사람을 고소했던 것도 취하하는 것이 관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긴 사람이 아량을 베풀어 통합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현 당대표)는 0.73%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졌지만 한 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승복하고 축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당선된 대통령이 떨어진 후보를 고발해 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외국 헌정사에도 찾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로 계속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했을 텐데,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 마무리를 못했다"며 "나중에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받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러면 나도 고발해야겠다. 당대표였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임무를 사표를 내면서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 담긴 주요 내용 네 가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송 전 대표는 "최씨가 의정부지원 합의부에서 법정구속 됐는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며 "즉 최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 행위, 부동산명의신탁 투기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거짓말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상식이 무너져 아무런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가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그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 많은 거짓말을 했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통화했고, 김 여사 3개 계좌를 통해 48건의 통정허위 거래가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고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된 사실로 두 번째 고발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당 활동과 전당대회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와 법질서 위반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며 "윤 대통령이 집권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훨씬 더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00% 당원 투표로 경선룰을 바꿨다"며 "이는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요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해고함으로써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을 해임한 것은 노골적인 정당 내부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안철수 의원을 저격한 수많은 대통령실의 논평을 비롯해 사실상 김기현 후보(현 당대표)를 지지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처럼 노골적인 정당 활동에 개입이 있었기에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윗선으로 지목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재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전 보좌관인 박용수 씨가 구속기소됐는데, 본인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며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성립할 수도 없고, 저에게 보고했단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법적으로 검찰의 별건수사, 불법수사에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