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네가 먼저 사과해라" 서울양평道 국회 논의, 정쟁으로 끝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20:59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20:59

야당 "장관 태도 문제, 사과해야"
元 "거짓 선동,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 의향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재개됐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의 시작전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이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투입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추진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정상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야당 "장관 태도 문제, 사과해야" vs 元 "거짓 선동,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집중호우로 한차례 연기됐던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다만 현안 질의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조작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했던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위원장이 볼때에도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사과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아간 자료 제출과 원 장관의 사과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현안질의는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질의보단 앞서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발언과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주를 이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거짓 의혹 확산 중단시 당장이라도 정상 추진…"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 없었다"

이날 원 장관은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사업 중단이 최악의 상황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의 토지형질변경 관련 질의를 한 것을 토대로 "장관이 인지했다"며 질타했다.

앞서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치생명도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행신동 1082(번지), 어떤 땅인지 아시나"라고 되물었다. 이는 한 의원의 고양시 당협사무실 주소다.

한 의원이 답하지 못하자 원 장관은 "본인 당협사무실 지번도 모르지 않나"라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한 의원이)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 아니냐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고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느냐"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윤 대통령 폴란드 순방길에 동행했다.

원 장관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대통령에게 개별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옆 사람들이 '요새 원 장관 고생 많다'고 하니까 '원 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있게 할 것'이라고 옆에서 끄덕거리며 넘어가는 식으로 언급이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도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인데 참 그렇다'는 식으로 지나가듯 말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