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인사 전 수사 '막판 스퍼트'…'50억 클럽·백현동' 마무리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09:58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00

박영수·윤관석·이성만 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인사, 연쇄 이동으로 규모 커질 것이란 분석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일부 사건 처리 전망도…'돈봉투'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달 중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이 일부 주요 사건 수사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 수사팀이 후임 수사팀에 수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요 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인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그와 그의 딸인 박모 씨,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등 박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50억 클럽' 등 대장동 사건, '백현동·대북송금' 마무리 단계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곽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 수사와 곽 전 의원 관련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사팀의 50억 클럽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사건은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된 이후 개시되거나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소유주들의 범죄수익 사건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검찰은 같은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배씨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천화동인 1~7호 사건도 모두 마무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을 남기고 있어, 검찰은 이달 중 그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 8월 정기인사 가능성↑…연쇄 이동 불가피

통상 검찰 정기인사는 고검장 승진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이후 차·부장급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돼, 이 규모에 따라 검찰 인사 규모가 정해진다. 이에 현재 공석인 고위간부 자리를 메꾸고 연쇄 이동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 규모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예상돼 기존 수사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 내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총 5곳이다.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 등 일부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이후 약 1년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이번 인사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소규모 인사로 끝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교체되면 사건 재검토 등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사팀이 마무리해 주는 것이 후임 수사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물론 검사 개인으로는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 인사에 도움도 된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력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사건 재검토도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인 사건 등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후임 수사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김건희·조민 사건 처분 관심↑…'돈봉투 사건' 수사 마무리는 어려워

현 수사팀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건도 정기인사 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가 그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관련해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씨 기소 여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표명을 재차 확인한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도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처럼 이번 수사팀에서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 속도와 강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을 특정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로 이어갈 전망이다.

일각에선 돈봉투 사건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수사팀 교체 규모도 다른 수사팀에 비해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