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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전 수사 '막판 스퍼트'…'50억 클럽·백현동' 마무리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09:58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00

박영수·윤관석·이성만 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인사, 연쇄 이동으로 규모 커질 것이란 분석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일부 사건 처리 전망도…'돈봉투'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달 중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이 일부 주요 사건 수사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 수사팀이 후임 수사팀에 수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요 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인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그와 그의 딸인 박모 씨,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등 박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50억 클럽' 등 대장동 사건, '백현동·대북송금' 마무리 단계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곽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 수사와 곽 전 의원 관련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사팀의 50억 클럽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사건은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된 이후 개시되거나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소유주들의 범죄수익 사건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검찰은 같은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배씨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천화동인 1~7호 사건도 모두 마무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을 남기고 있어, 검찰은 이달 중 그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 8월 정기인사 가능성↑…연쇄 이동 불가피

통상 검찰 정기인사는 고검장 승진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이후 차·부장급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돼, 이 규모에 따라 검찰 인사 규모가 정해진다. 이에 현재 공석인 고위간부 자리를 메꾸고 연쇄 이동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 규모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예상돼 기존 수사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 내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총 5곳이다.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 등 일부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이후 약 1년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이번 인사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소규모 인사로 끝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교체되면 사건 재검토 등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사팀이 마무리해 주는 것이 후임 수사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물론 검사 개인으로는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 인사에 도움도 된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력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사건 재검토도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인 사건 등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후임 수사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김건희·조민 사건 처분 관심↑…'돈봉투 사건' 수사 마무리는 어려워

현 수사팀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건도 정기인사 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가 그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관련해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씨 기소 여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표명을 재차 확인한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도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처럼 이번 수사팀에서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 속도와 강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을 특정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로 이어갈 전망이다.

일각에선 돈봉투 사건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수사팀 교체 규모도 다른 수사팀에 비해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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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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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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