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총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본격화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 참사는 총체적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며 "특히 충북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이용 등의 설계와 관리 등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말한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를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정의당도 이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연루된 지자체·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전문가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관리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도로 관리를 맡은 충청북도의 교통 통제와 미호강 관리를 맡은 청주시청, 임시 제방을 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모두 결함을 일으킨 주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서도 김 지사의 책임론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오송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의 설계와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은 결국 도정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확고하게 약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가 행적도 묘연하고 문제가 많다"며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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