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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판결' 굴욕 CATL, CALB 대상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5:21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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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배터리 제조 업계 대표 기업들 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3위 중촹신항(中創新航·CALB) 간 특허 관련 소송전이 더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펑파이(澎湃) 6일 보도에 따르면 CALB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CATL이 제기했던 두 건의 특허 소송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지재권국)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CATL 역시 지재권국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무효 판결을 통보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2건의 특허에 대해 베이징시 지재권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CATL은 앞서 2021년 CALB가 '리튬 이온 배터리'와 '양극판 및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두 건의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당초 3050만 위안(약 55억 2400만원)을 청구했다가 2022년 7월 785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푸저우시 중급법원은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CALB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CATL에 약 60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에 CALB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재권국에는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재권국의 판결은 나왔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아직 해당 소송건을 심리 중으로, 업계의 관심은 CATL이 CALB와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지재권국이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 행정기관의 판결로서 특허는 여전히 법적 효율을 갖는다"며 "CATL이 현재 베이징 지재권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까지 두 업체가 모두 불복한다면 최고인민법원에 2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다면 특허권이 소멸되면서 특허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CATL이 푸저우 중급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고 해당 인사는 덧붙였다.

[이미지=펑파이(澎湃) 갈무리]

CATL은 최근 CALB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CALB가 자사 지재권 5개를 침해했다며 2021년에만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8월에도 특허 침해 소송 1건을 추가하면서 총 6억 47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ATL이 CALB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CALB의 급부상이 있다. CALB는 2007년 설립된 중항리튬배터리가 전신으로, 2021년 중촹신항으로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2023년 중촹신항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로 또 한 번 사명을 변경했다.

2021년, CALB는 CATL의 양대 고객사였던 광저우자동차 아이온(埃安·Aion)과 샤오펑(小鵬·Xpeng)을 자사 고객사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비야디(BYD)를 고객사로 둔 CATL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아이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중상정보망(中商信息網)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CALB의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8.26%(탑재량 12.56GWh)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3%p 늘어난 것으로, CATL과 비야디의 뒤를 이은 3위를 차지했다.

CALB은 최근 2년 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후발주자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중상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내 CALB 배터리 탑재량은 12.56GWh로 시장 점유율 8.26%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시장 점유율이 1.3%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CATL(66.03GWh,43.4%), 비야디(45.41GWh, 29.85%)에 이은 3위다.

한편 최근 CATL은 상반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급증하며 200억 위안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배터리 시장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올 상반기 공장 생산가동율은 60%까지 낮아진 상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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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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