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83조 적자…국가채무 1083조 '눈덩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2분기 정부 지출이 1년 전보다 58조원 가까이 줄었지만 세수결손이 심화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정부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분기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2023년 월간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 2분기까지 국세수입 40조 '뚝'…세외수입도 3.2조↓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폭으로 법인세 수입이 16조8000억원, 소득세 수입이 11조6000억원, 부가세 수입이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이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해진다.
정부는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원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2분기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수익률 감소로 한은이 정부에 납부하는 납입금(한은 잉여금)이 3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한 10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한 351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들이 축소되면서 예산 지출이 11조9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로 기금 지출도 35조1000억원 감소했다.
◆ 관리재정수지 83조 적자…국가채무 1083조 '눈덩이'
정부 씀씀이가 줄었지만,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나라살림 적자는 더욱 깊어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폭이 18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2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산보다 더 컸던 2013년과 2019년 실적을 보면, 2013년의 경우 적자폭이 5월 29조2000억원에서 6월 46조2000억원으로 깊어졌다가 7월부터 개선돼 12월에는 2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적자폭은 5월 36조5000억원, 6월 59조5000억원, 7월 48조2000억원, 12월 54조4000억원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중앙정부 채무는 49조9000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과 외평채 잔액이 모두 늘었고, 주택채 잔액은 감소한 결과다.
7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7조6000억원이며 최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 연착륙 기대 등에 따라 상승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69.3% 수준이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유입 중이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7월말 기준 210조9000억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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