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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재논의키로..."소명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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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10일 1소위 열고 심의
이양수 "규모·횟수·종류 과도하게 많아…투자 중독"
송기헌 "상임위 중 거래는 국민께서 지탄"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상임위 중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에 들어간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남국 의원을 한번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는 변명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차후에 소위 일자를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자료를 검토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등 개최일에 거래한 걸 확인하긴 했다"면서도 "실제 거래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남국의 설명 들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거래량과 거래 횟수, 이 점에 대한 특정이 좀 더 필요해서 소위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제출된 자료가 도착하면 오늘 검토한 자료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김남국 의원에게 전체적인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물어보는 것으로 소위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 "사실 (코인 거래) 규모와 횟수, 종류가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이것은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단기간 내에 수십억대의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이지 그냥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도 "상임위 활동 중에서 거래한 것이 가장 국민에게 지탄받는 것"이라며 김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한 번에 굉장히 큰 금액을 (거래)했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영리 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위임받고 국가 예산으로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걸 넘어서 영리를 얻는 의도적 행위를 했다, 그거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8월 중으로 전체 회의까지 마무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거는 협의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필요한 절차는 다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저희가 계속 열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결론을 정해놓고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신속히 필요한 걸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윤리특위가 소위도 그렇고 전체위도 그렇고 동수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당에서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다.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근거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위는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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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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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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