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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채 상병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 유족에 약속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6: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6:45

채수근 상병의 할아버지 손편지에 답신
"국방부 조사 조금만 기다려 달라" 밝혀
유족측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깊은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유가족은 이날 저녁 이 장관의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을 지키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장관이 유족에게 공식 입장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전북 남원이 고향인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이 장관에게 직접 손편지를 썼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유족들의 한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등기우편으로 이 장관에게 보냈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황망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흔에 가까운 채 상병 할아버지는 애지중지했던 장손인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해 진솔하게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썼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유족 측은 "일단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수사로 인해 수사단이 '지시 불이행과 항명' 혐의로 크게 처발 받을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7월 28일 유가족들에게 수사 결과를 전달했을 당시 엄청난 격노와 함께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유족 측은 채 상병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구성원들이 크게 다치거나 큰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8월 9일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폭우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가 국민에게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 [사진=해병대사령부]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의 재검토 이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다"면서 "하지만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과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유족은 지난 7월 22일 영결식 직후 손편지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8월 4일 입장을 다시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파악, 재발방지 대책을 간곡히 요청했다. 채 상병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 할아버지까지 3번째다.

채 상병의 부모는 지난달 22일 손편지를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부모는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주요 지휘관들이 2023년 7월 20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고(故) 채수근 상병 분향소에서 분향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부모는 지난 8월 4일 언론에 낸 입장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밝혔다.

특히 부모는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이 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모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주 금요일(7월 28일)에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해주고 곧 경찰로 이첩한다고 했다"면서 "이제 저희 유족들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는 "그런데 최근 일련의 우리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모는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그렇다면 사고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부모는 "저희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수근이와 같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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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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