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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선출직 하위 10%, 감산 40%는 사실상 컷오프...조정 있을수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0:11

"외부 혁신위원들, 애초 '하위 10% 컷오프' 주장"
"대의원제 존속 시 부패 문제 혁신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천과 관련해 선출직 평가 하위 10% 의원들에게 40% 감산하는 혁신안에 대해 "거의 컷오프나 다름 없어서 당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해산한 김은경 혁신위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감산 폭을 둘러싸고 일정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혁신위원들이 대부분 외부 인사·교수 출신이어서 '최고의 혁신은 인적 쇄신이다'라고 봤던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그분들은 컷오프를 주장했다. 하위 10% 정도는 컷오프를 하자(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천 배제를 주장하면 그것이 당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려운 안"이라며 "지금 같이 친명·비명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고 당내 균열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비명계 공천 학살을 위한 설계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공격에 의해 제도 개선의 취지가 왜곡돼 버리는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적극 주장해서 감산안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다만 지금 현재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게 20%를 감산하는 안은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안이라고 비판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 폭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의 반발이 거센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선 "현재 1만6000명 대의원들이 권리당원 숫자와 비교했을 때 1:60 정도 가중치가 있다. 이것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어느 나라 대의원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높은 가중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1인 1표제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높은 가중치를 지닌 대의원제를 존속하는 한 '돈봉투 (사건)'과 같은 행태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남·강원도 등 민주당 취약지역의 대의원에게 가중치를 둬야 한기 때문에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사실상 현재 대구·경북 농촌 지역의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숫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 대의원제를 유지만이 전국 정당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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