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진단] 박원곤 "한국, 한미일 정상회의 제도화로 불확실성 줄여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캠프데이비드 이후 한국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은
"내년 미국 대선과 트럼프가 韓 외교 최대 변수"
"한미일, 나토 같은 안보협의체로 가긴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미국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박 교수는 "특히 이번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보다는 이게 제도화가 되느냐"라며 "사실 정례화는 좀 애매한 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례화는 이미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수시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생각해보면 정례화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제도화가 된다는 것은 이미 제도화된 회담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예로 들 수 있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이 번갈아가면서 호스트를 하고 매년 만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마 그런 제도화 쪽을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좀 원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리기는 한다"며 "그래서 정례화라는 것은 이미 다 일정 수준 합의가 됐는데 제도화까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내년 미국 대선과 트럼프 등장이 한국 외교 최대 변수"

한미일 정상회의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며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다양한 제도화"라며 "간단히 요약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일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 입장을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제도화될 경우 지향하게 될 방향성에 대해선 "제도화가 된다면 일종의 본부가 구성이 될 거고, 거기에 상주 인력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의제가 계속 조정되고 의제가 개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일 정상회담의 수준은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을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다"며 "당시 선언을 보면 안보협의체 이상의 것들을 얘기한다. 안보와 경제 협의체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 두 가지 축에서 움직이고 경제안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키느냐 그게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안보협력 강화와 더불어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역사문제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의체 구성은 어려워"

박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소다자 안보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안보협의체로 간다는 개념이 좀 애매하다"며 "왜냐하면 안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특히 한일 간의 관계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게 한미일 3각 동맹이다, 한일 간의 동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는 동맹이 절대 구성될 수 없다.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양국이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한일이나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있어 최고 수준은 지금 현 수준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만약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이것을 안보협력체로 출범시킬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제도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도 나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대화체, 그 정도로 얘기를 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한미일이 인태 지역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집단안보 체제를 구성하려고 한다는데 그건 절대 될 일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한미일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며 "한일 간에 동맹을 맺으려면 양국 간 작전 계획을 공유해야 되는 데 거기까지는 절대 못 간다"고 못박았다.

"한국, 원칙 갖고 불확실성 줄여나가는 외교 필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외교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요청에 박 교수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국제질서, 세계질서라는 게 매우 불확실하다. 세계질서가 앞으로 전개될까에 대해 지금같이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나오는 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갈 수 있는 외교의 방향은 첫째 원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며 "두 개가 연결된 거다. 원칙을 갖고 있으면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 중에 모든 것의 가장 큰 변수고 한국의 외교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건 내년 미국 대선"이라며 "그 결과 트럼프가 등장을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