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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줄줄이 광복절 특사…"비리 면죄부" 비판 시각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3:34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3:34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살리기' 기조
이중근·박찬구·이호진 사면 확정
과거 '황제보석·특혜' 논란 휩싸여
"사면, 경제 활성화 효과 있나 의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다수의 주요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복권돼 취업제한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면의 방점이 경제에 찍힘에 따라 주요 경제인 12명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7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경제인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과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을 따져 특사 대상을 선정했다.

앞서 재계와 경제단체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오너일가를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촉구한 분위기 등 또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사에 이름을 올린 경제인들의 과거 범죄 혐의와 행실을 살펴볼 때 경제 활성화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오른 박 명예회장은 회사 자금 107억원을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에게 무담보·저이율로 대여해줬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명예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가 박 회장의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취업승인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취업승인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1억9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권으로 취업제한에서 자유로워진 부영그룹의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이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2021년 이 전 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mironj19@newspim.com

태광그룹의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그는 간암 치료를 위해 병보석 허가로 풀려났으나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을 낳았다.

이들과 함께 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과 욕설을 한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단행한 광복절 특사에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당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복되는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광복절 등 특정시기에 대한민국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돼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그 결과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기업 오너 일가들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한 이들의 경우 범죄전력 등 사정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안 등이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차용금 1억 5000만원과 운송료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징역 8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 탓에 사업 상황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억원 이상 변제한 사실이 사면 사유로 반영됐다.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B씨는 신규기술 생산공장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았으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달 가석방됐다. 거래처 대금 등 누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초래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해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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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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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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