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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부실시공에 은폐 의혹, 이권 카르텔 등 논란 가중
윤 대통령도 혁파 주문...토지·주택 분리하고 임대주택 중점 유력
지역사회 반발, 주택공급 차질 등 분리 실패 가능성 더 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직원들의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사, 통계 누락까지 드러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만에 다시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LH 혁신'을 주문한 만큼 과거처럼 유야무야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큰 틀에서 LH는 임대주택 공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주택, 토지, 해외사업 등을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직원들의 비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지주사 설립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무량판 부실시공에 이권 카르텔 논란...LH, 대대적 혁신안 논의
1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무량판(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 구조 부실 등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난 LH가 '대대적 혁신'이란 수술대에 오른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3개월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91개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무량판 아파트 10곳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5곳에서 철근 누락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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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7.30 pangbin@newspim.com |
무량판 구조지만 조사에서 빠진 단지도 나오면서 LH가 아파트 부실시공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 사실이 밝혀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에 대해 "조직 존립 이유가 있는가?"며 강도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직원들의 '이권 카르텔'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처음 드러난 무량판 부실 단지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 8개 단지는 전관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 2개 단지 이상을 중복으로 수주한 전관 업체도 있었다.
전관 기업과의 수의계약도 적지 않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 계약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H가 16개 단지를 설계·감리한 전관 업체 18곳과 맺은 수의 계약은 77건, 계약 규모는 2335억원에 달한다. 앞서 작년 6월 감사원도 LH가 맺은 계약 3건 중 1건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며, 5건 중 1건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철근 누락을 축소 발표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LH 임원 7명 중 4명을 14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사장도 본인의 거취를 정부 뜻에 따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빠르고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 사장 현 체제에서 LH의 혁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임대주택 중점으로 조직 축소...지역사회 반발·주택공급 차질 등 부담
LH가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전현직 직원의 비리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조직을 쪼개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할 당시 6000여명이던 직원 수는 9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에 역점을 둔 결과다.
토지와 주택부문을 쪼개고 임대주택 공급, 관리에 중점을 두는 회사로 재탄생할 공산이 크다. 임대주택에는 토지와 주택 사업에 비해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고 조직도 축소, 전문성 유지 등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혐의로 논의됐던 혁신방안에서도 조직 쪼개기는 필수적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정부가 제안한 혁신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 3가지 방안이었다. 석 달 넘게 혁신안 결정이 지연되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조직 축소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사회에서는 혁신안 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사업계획도 수정해야 한다. LH가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한 조성절차, 토지보상, 공급일정 등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조직이 해체되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LH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LH가 대기업과 비교해 직원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보상심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통령까지 나서 혁파를 강조한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되지만 지역사회 반발, 주택공급 차질 등의 후폭풍을 감내할지는 지켜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