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잼버리 파행' 정치권 대책없는 '이전투구'...감사원, 감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3:5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3:55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과 후속 조치를 놓고 정치권은 앞다투어 '네 탓 공방'을 펼치며 책임을 떠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잼버리 후속 대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김관영 전북지사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후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행안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질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장관은 민주당의 '헛발질 탄핵'으로 잼버리 개최 일주일 전에야 장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며 "잼버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만이 남은 상태에서 6년 전 오늘 개최지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개최 준비는 뒷전이고 최소 8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허송세월한 전북지사가 오늘만큼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잼버리 사태 의혹을 밝히는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은 "아시다피 잼버리 캠프에 진창 야영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며 전북 부안 새만금을 개최지로 선정한데 대한 적절성 의혹을 들었다. 간척지인 새만금은 폭염과 배수에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잼버리 주요 행사 장소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라 야영활동이 주를 이루는 잼버리 활동엔 애초부터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이라는 곳을 왜 야영지로 선정하게 됐고 또 부적합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지사와 전북도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잼버리 관련 착공 공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잼버리 열리는 그날까지 상하수도 배수시설 대회의장 등 기반시설 진척도가 62%밖에 진척된게 없다고 밝혀졌다"며 "지난 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설치 공사를 주도한 건설사의 착공일이 현 정부가 집권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이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 특정 건설회사를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논란은 잼버리를 명목으로한 관련 부처 인사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지난 2018년 5월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잼버리가 개최되지도 않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가 포함된 6박 8일 출장을 갔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북도청 공무원 등이 호주스카우트 연맹 방문을 목적으로 또다시 호주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잼버리 관련 출장은 전북도청과 전라북도 부안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99건에 달했다.

이만희 의원은 "99건의 국외 출장 중 80건을 전북도 부안군에서 나갔다. 또한 잼버리 조직위에 참여한 78명 공직자중에서 60명 넘는 사람들이 전북도청에 관계된 사람들이고 김관영 전북지사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잼버리관련 현안질의하는데 집행위원장을 제외한다는 건 앙꼬없는 찐빵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 김 전북지사가 배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0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한병도,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 의원들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잼버리 책임 주체에 관하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며 "잼버리 특별법 제2조 및 23조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조직위의 설립은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권한도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원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집행됐다"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청이 잼버리 유치를 빌미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으로,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예타를 통과했다"며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당시 함께 예타를 면제받았던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4조 6000억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180만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잼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잼버리 대회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감사는 전방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