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운명, 자체 혁신보다 외부 손에 맡겨질 듯…당국 전방위 조사·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7:55

경찰, 전국 15개 단지 지역별 배정 수사 확대…감사원 공익감사 외에도 공정위 담합여부도 조사
여권과 정부, 결과 보고 LH 전반 수술대 올릴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당정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철근 누락' 관련 사태가 LH의 전관 특혜와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사정기관까지 사실 규명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LH는 설계, 시공, 감리 관리 업무를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넘기는 자체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미 2년 전의 혁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전관 특혜'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감사 및 조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LH 전현직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1 min72@newspim.com

◆경찰, LH 진주본사 압수수색…'철근 누락' 관련 조사 본격화

경찰이 16일 오전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광주경찰청 소속 반부패경제점죄수사대가 벌인 것으로 광주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수사대는 본사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 뿐만 아니라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담 용역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담당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LH의 수사의뢰 12일 만에 '철근 누락' 관련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LH의 수사의뢰에 따라 15개 단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관할 경찰청 8곳에 각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경찰청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경찰청에서도 순차적으로 본사와 각 지역본부 및 설계, 감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與도 '이권 카르텔'·불법 하도급에 초점 대책마련…원희룡, '전관업체' 용역 전면 중단 지시

정치권에서도 LH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회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카르텔조사국장과 조사관리관 등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와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를 조사한 사례를 보고 했다.

국민의 힘은 철근 누락 등 LH발주 아파트의 부실이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계, 감리 단계에서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감리용역이 '철근 누락'사태에 전관 업체가 용역을 따가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LH 자체 혁신안 제시했지만 '싸늘'…전방위 수사 및 조사 결과 전까지 조직 파행 불가피

LH는 전방위 벌어지고 있는 수사와 조사에도 자체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H 안팎에선 내부 스스로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LH의 이권 카르텔 척결을 직접 지시한데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 중단은 물론 조직이 파행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LH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철근 누락'과 관련한 설계. 감리 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고 애써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강제 수사가 아닌 LH 스스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혁신안대로 설계, 시공, 감리 관리에서 손을 떼면 방만한 조직도 축소될 수 있고 인력적으로 부족했던 부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지역별로 각각 배정돼 있는 만큼 다른 지역 경찰청의 수사도 본격화되면 연이은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 등도 진행 중이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업무 공백 차질은 물론,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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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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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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