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운명, 자체 혁신보다 외부 손에 맡겨질 듯…당국 전방위 조사·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7:55

경찰, 전국 15개 단지 지역별 배정 수사 확대…감사원 공익감사 외에도 공정위 담합여부도 조사
여권과 정부, 결과 보고 LH 전반 수술대 올릴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당정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철근 누락' 관련 사태가 LH의 전관 특혜와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사정기관까지 사실 규명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LH는 설계, 시공, 감리 관리 업무를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넘기는 자체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미 2년 전의 혁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전관 특혜'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감사 및 조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LH 전현직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1 min72@newspim.com

◆경찰, LH 진주본사 압수수색…'철근 누락' 관련 조사 본격화

경찰이 16일 오전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광주경찰청 소속 반부패경제점죄수사대가 벌인 것으로 광주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수사대는 본사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 뿐만 아니라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담 용역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담당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LH의 수사의뢰 12일 만에 '철근 누락' 관련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LH의 수사의뢰에 따라 15개 단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관할 경찰청 8곳에 각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경찰청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경찰청에서도 순차적으로 본사와 각 지역본부 및 설계, 감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與도 '이권 카르텔'·불법 하도급에 초점 대책마련…원희룡, '전관업체' 용역 전면 중단 지시

정치권에서도 LH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회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카르텔조사국장과 조사관리관 등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와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를 조사한 사례를 보고 했다.

국민의 힘은 철근 누락 등 LH발주 아파트의 부실이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계, 감리 단계에서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감리용역이 '철근 누락'사태에 전관 업체가 용역을 따가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LH 자체 혁신안 제시했지만 '싸늘'…전방위 수사 및 조사 결과 전까지 조직 파행 불가피

LH는 전방위 벌어지고 있는 수사와 조사에도 자체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H 안팎에선 내부 스스로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LH의 이권 카르텔 척결을 직접 지시한데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 중단은 물론 조직이 파행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LH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철근 누락'과 관련한 설계. 감리 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고 애써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강제 수사가 아닌 LH 스스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혁신안대로 설계, 시공, 감리 관리에서 손을 떼면 방만한 조직도 축소될 수 있고 인력적으로 부족했던 부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지역별로 각각 배정돼 있는 만큼 다른 지역 경찰청의 수사도 본격화되면 연이은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 등도 진행 중이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업무 공백 차질은 물론,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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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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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