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운명, 자체 혁신보다 외부 손에 맡겨질 듯…당국 전방위 조사·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7:55

경찰, 전국 15개 단지 지역별 배정 수사 확대…감사원 공익감사 외에도 공정위 담합여부도 조사
여권과 정부, 결과 보고 LH 전반 수술대 올릴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당정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철근 누락' 관련 사태가 LH의 전관 특혜와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사정기관까지 사실 규명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LH는 설계, 시공, 감리 관리 업무를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넘기는 자체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미 2년 전의 혁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전관 특혜'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감사 및 조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LH 전현직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1 min72@newspim.com

◆경찰, LH 진주본사 압수수색…'철근 누락' 관련 조사 본격화

경찰이 16일 오전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광주경찰청 소속 반부패경제점죄수사대가 벌인 것으로 광주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수사대는 본사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 뿐만 아니라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담 용역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담당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LH의 수사의뢰 12일 만에 '철근 누락' 관련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LH의 수사의뢰에 따라 15개 단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관할 경찰청 8곳에 각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경찰청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경찰청에서도 순차적으로 본사와 각 지역본부 및 설계, 감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與도 '이권 카르텔'·불법 하도급에 초점 대책마련…원희룡, '전관업체' 용역 전면 중단 지시

정치권에서도 LH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회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카르텔조사국장과 조사관리관 등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와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를 조사한 사례를 보고 했다.

국민의 힘은 철근 누락 등 LH발주 아파트의 부실이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계, 감리 단계에서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감리용역이 '철근 누락'사태에 전관 업체가 용역을 따가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LH 자체 혁신안 제시했지만 '싸늘'…전방위 수사 및 조사 결과 전까지 조직 파행 불가피

LH는 전방위 벌어지고 있는 수사와 조사에도 자체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H 안팎에선 내부 스스로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LH의 이권 카르텔 척결을 직접 지시한데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 중단은 물론 조직이 파행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LH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철근 누락'과 관련한 설계. 감리 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고 애써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강제 수사가 아닌 LH 스스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혁신안대로 설계, 시공, 감리 관리에서 손을 떼면 방만한 조직도 축소될 수 있고 인력적으로 부족했던 부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지역별로 각각 배정돼 있는 만큼 다른 지역 경찰청의 수사도 본격화되면 연이은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 등도 진행 중이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업무 공백 차질은 물론,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dbman7@newspim.com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