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일 정상회의] 미·일 전문가들 "3자 협력 확대·제도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8:24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1:21

尹대통령, 오늘 3일장 마치고 미국 출국
빅터 차 교수 "尹에게 많은 공 돌려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일본의 일부 외교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는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교수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윤 대통령에게 많은 공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됐을 때 취임했으며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해온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그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좋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은 '레이건적'"이라며 "이는 그가 외교정책을 민주주의, 자유 등 가치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인데 한국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CSIS 일본 석좌는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와 매우 다른 단계에 있다"며 "한일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로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일 관계와 한미일 3자 관계 개선이 개인적 우선순위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와 미레야 솔리스 일본 석좌는 지난 15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기회의 창(America's Window of Opportunity in Asia)'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공동 기고를 통해 정상회의 관련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한미일 정상회의는 ▲국제주의자인 바이든 대통령 ▲한반도를 넘는 외교적 야망이 있는 대담한 윤 대통령 ▲일본의 적극적 안보 정책을 공고화하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세 정상이 모여 3자 협력에 매우 드문 기회가 창출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미일 3자 협력에 필요한 국내 및 역내 여건이 잘 조성됐다"며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해 3자 협력 관계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엘렌 김 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일본 매체 '닛케이 아시아'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3국 정상 간 우호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이어 "이번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이 북한의 핵 위협과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관련 3자 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 3국 협력을 발전시킬 적기다. 한국과 일본이 올해 초 양국 관계 회복에 돌파구를 마련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양자 및 3자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더 커졌다"며 "경제 분야 관련 한미일 간 공급망, 핵심 기술 등 관련 정책 협력이 필요하며 보편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민주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3일장을 마치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도착한 뒤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3국 공조의 틀을 마련, 공동 기자회견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한미일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며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