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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8학년도 수능, 문·이과 구분 없어"…공통과목화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4: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4:09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공통' 과목에서 출제 검토
2022 교육과정 도입 시 선택과목 대폭 줄 수도
수능 변별력·학력 저하 논란 제기될 수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공통과목화'된 체제의 대입 제도 도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선택과목' 구조의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과목 선택없이 '공통과목'으로만 치러질 전망이다. 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수능에 출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현행 수능 체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킬러문항 논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논란' '역대급 사교육비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부모들이 수능 고득점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며 49만여 명이 응시하는 가운데 졸업생(검정고시생 포함)은 34.1%인 16만7000명,고3 재학생은 32만4000명(65.9%)으로 나타났다. 2023.08.08 yym58@newspim.com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8 대입개편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선 교육부 검토안이 확정될 경우 일반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진로선택 과목 구조였던 기존 수능 문항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에서 공통 과목의 교육과정만 수능 출제 범위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수능 난이도 변화도 예상된다. 공통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현행 수능보다는 난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영역에서 출제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구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과목 범위에서 출제된 수능은 학생의 학습 능력만 점검하는 이른바 자격시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 국어·수학 영역에서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수능 킬러문항(교육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 논란도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킬러문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이 경우 대입은 '대폭' 조정이 되는 셈이다.

이는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부터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학습해야 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권 일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시 비중 40% 모집은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를 바탕으로 하는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수 고등학교가 제도 시행에 앞서 고교학점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에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의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도 있다. 현행 수능 사회 일반선택은 9개 과목이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4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 과학도 'Ⅱ' 과목을 없애고 현행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능이 치러질 경우의 문제점도 예상된다. 고교 1학년에서 학습한 공통과목 내용을 고교 3학년때 측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수능 변별력 저하, 학력 저하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 움직임에 교육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반면 교육부 측에서는 이달 말까지 대입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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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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